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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최순실 모녀 특혜 대출 의혹에 달려들었던 더불어민주당‧금감원‧국세청은 왜 김의겸 특혜 대출 의혹에는 침묵하나?

개인에게 저 정도 금액(10억)을 대출해 주는 건 지점장 혼자서 결정할 수 없다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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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조선DB.
2016년 10월 최순실씨 딸인 정유라씨의 특혜 대출 의혹이 불거졌다. 정유라씨는 최순실씨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 소재 땅을 담보로 KEB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 외화 대출을 받았다.
 
KEB하나은행이 설정한 채권 최고액은 28만9200유로(약 3억6000만원)다. 보통 은행은 대출액의 120%를 설정하기 때문에 정유라씨가 빌린 돈은 약 3억원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것은 정씨가 받은 대출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아서다. 20대 여대생의 개인 대출인데도 수출입 기업들이 이용하는 '보증신용장'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유라씨는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KEB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 LC(letter of credit·신용장)를 발급받았고, 그 LC를 가지고 KEB하나은행 독일 법인에서 유로화로 대출을 받았다. LC란 은행이 일정 기간, 일정범위 내에서의 금액에 대해 지급 보증해주겠다고 특정인에게 발급해주는 보증서다.
 
이는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다. 기업들은 해외에 진출할 때 현지 은행에 담보 등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은행에서 미리 LC를 발급받아 현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
 
최근에는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개인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런 방식의 개인 대출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씨가 딸인 정씨 명의로 외화대출을 받을 당시 정씨는 한국에 없었는데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느냐”면서 “정유라씨가 기업들이 쓰는 방식으로 국내 은행에서 지급 보증서를 받고 독일법인에서 외화로 대출받았는데 이는 송금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국세청 금융감독원이 달려들었다. 임환수 전 국세청장은 "최순실씨 일가의 재산 취득 과정 등에서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지 보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조세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금융감독원도 "'보증신용장'을 이용해 대출을 받는 것은 드물게 사용되는 방법"이라면서 "정씨가 대출을 받은 과정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했었다.
 
정유라 특혜대출 의혹은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작년 7월 25억원 상당의 재개발 상가 건물을 구입해 투기 의혹을 받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게는 특혜 대출 의혹도 제기된다.
 
그의 부인이 작년 '10억 대출'을 받은 KB국민은행 성산동 지점의 지점장이 그의 고교 동문 김모씨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 관계자는 "KB국민은행 관계자로부터 당시 지점장 김모씨가 1964년생으로 김 대변인의 군산제일고 1년 후배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지점장 김씨는 현재 퇴직했다. 김 의원실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김 대변인의 대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김 대변인은 건물을 담보로 잡고 3.37%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김 대변인이 대출을 받았던 작년 8월 국민은행의 평균 담보대출 금리(3.42%)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거주지도, 부동산 소재지도 아닌 마포구 성산동 지점을 찾은 것은 특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사퇴하면서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며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했다. 김 대변인 말대로 아내가 상의 없이 부동산 대출을 받았다면, 그의 아내가 우연히 동네가 아닌 김 대변인의 동창이 근무하는 지점에 찾아갔다는 말이 된다.
 
금융계 관계자는 "개인에게 저 정도 금액(10억)을 대출해 주는 건 지점장 혼자서 결정할 수 없다"며 "본사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했다.
 
전세살기 싫다던 문재인의 남자가 측은해서일까. 국세청 금융감독원은 이런 의혹제기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3.31

조회 : 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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