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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우려 없어" .

법조계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청와대와 관련... 청와대 외압 의심돼"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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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새벽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 인사들과 논의해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몰아냈다는 ‘찍어내기’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청와대로 향하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1시 50분쯤 김 전 장관 영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이 있다"며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블랙리스트에 오른)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춰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청와대 추천 인사를 산하기관 임원 자리 등에 내정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이나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한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은 장시간 동안 있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오전 10시 30분 법원에 출석해 오후 5시까지 심사를 받은 후 대기하다 다음날 새벽 영장이 기각된 직후 풀려났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인사들과 관련된 만큼 "청와대가 직접 나서 사법부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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