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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군이 김관진 전 실장의 얼굴사진을 향해 일제 사격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013년 4월 6일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DB.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이야기 했다. 현재 문 대통령이 받아든 '운전자론'의 성적표는 참담하다는 지적이다.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놓고 미국과 마찰을 빚었는데, 북한까지 등을 돌렸다. 북한은 22일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 지난해 9월 14일 개소한지 190일 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위주의 정책을 펼쳤지만,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최고지도자 간의 약속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밥 먹듯 어겨온 옛 모습 그대로였다.
'당연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외국 언론(블룸버그통신)은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top spokesman)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했다.
2015년 북의 지뢰 도발이 있었다. 우리 군은 북 지역으로 155㎜ 자주포 29발을 동시 사격했다. 북은 협상을 먼저 제안해 왔다. 북측 황병서는 우리 측 대표였던 김관진 안보실장을 화장실까지 따라와 초조함을 드러냈다.
그 협상에서 북은 휴전 이후 최초로 자신들의 도발을 사실상 시인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을 역임한 김관진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북한은 김관진 전 실장의 얼굴을 사격 표적지로 삼는 훈련 영상까지 공개하기도 했다. 그가 장관이 된 뒤 북한의 도발이 없어져 미 국방부에선 '김관진 효과'라는 말까지 생겼다.
김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2월 제43대 국방 장관으로 임명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유임돼 총 3년 6개월간 국방 장관을 지냈다. 1990년대 이후엔 최장수 국방 장관이었다. 2014년 6월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법정을 드나드는 피고인 신분이 됐다. 김 전 실장은 여섯 가지 다른 혐의로 검찰, 경찰, 감사원, 청와대 조사를 받았다.
보수정권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졌던 ‘강골(强骨) 군인’이었던 그가 진보 정권에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정치군인’으로 전락한 것이다.
2019년 2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6개월(1심)을 선고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