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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기 장관에 구속영장 청구...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운명은

'청와대와 조율'해 산하기관 임원 사퇴종용과 인사 등 직권남용 혐의... 청와대로 수사 확대될까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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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뉴시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번 수사가 청와대를 본격 겨냥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을 임명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7월 취임한 후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이들에게 압박을 가해 사표를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에 친(親)정부 인사들을 임명하는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장관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당시 환경부 차관을 불러 질책했다는 사실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인사가 (청와대가 원한 대로)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자 환경부 관련 직원들이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정황도 나타났다.  따라서 검찰은 이런 과정이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환경부의 조율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어 이번 수사가 청와대를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청와대는 김 전 장관 영장 청구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사실상 '영장을 기각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직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검찰이 전 정부의 '분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범죄라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역시 범죄"라는 얘기가 나온다.
 
결국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가 청와대 윗선 개입 의혹으로 확대될지, 반대로 난관에 봉착할지 판가름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는 25일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3.23

조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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