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 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재수사 이뤄질까 : 월간조선

강원도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성(性)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조치를 당했다.

김 전 차관은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했다. 출국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측이 신원을 확인 후 법무부에 보고했고, 법무부는 즉시 긴급 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2007~2012년 강원도 원주시의 별장 등에서 수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현 정권 출범 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작년 2월 이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재조사를 받고 있다. 다만 현재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만큼 출국금지 조치가 적법한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성상납에 따른 뇌물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권한이 없지만 수사가 일부라도 시작되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신병확보 등의 강제조치가 가능해진다.

반면 진상조사단이 검토 중인 특수강간 혐의는 윤씨 등 의혹 연루자들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에도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당장 재수사를 권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