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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 울산 검찰도 "(경찰이) 정치개입" 인정

검찰도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야기한 수사" 비판... 울산시장에 여당 후보 당선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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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은 3월 18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검찰의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직권남용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그 측근을 경찰이 수사한 것은 '정치적 수사와 선거 개입'이라는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이 선거 직전 '김 전 시장과 측근이 외압과 특혜 의혹이 있다'며 수사에 나서 9개월간 수사 후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은 최근 불기소를 결정했고, 김 전 시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고한 야당 후보를 대대적으로 수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검찰이 김 전 시장을 불기소한 이유는 '정치개입 수사' 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22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의 불기소 결정서에서 "(김 전 시장 수사는) 정치개입 수사"라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지난 15일 경찰이 기소한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던 박모씨 등 측근 3명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는 이례적으로 긴 95쪽 분량으로 작성됐다. 검찰은 이 중 60여쪽을 사건의 특수성과 경찰 수사 상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할애했다.

결정서는 ‘정치개입 수사 및 피의사실공표 논란’이라는 말로 시작한다.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2017년 12월 김 전 시장과 측근들에 대한 범죄첩보를 울산경찰청에 하달했다. 사실상 하명 수사일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2018년 3월 13일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울산시 도시창조국장 이모씨, D레미콘회사 대표 김모씨 등을 입건하고 한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15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자 16일 박씨 집무실 등 울산시청 5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바로 그날이었다.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던 김 전 시장은 압수 수색 이후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결국 시장선거에서 낙선했다.
 
수사 책임자인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다. 황 전 청장은 수사 개시 직전 민주당 유력 후보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로비를 했다. 이후 시청 압수 수색이 이뤄졌다.

한편 한국당은 “희대의 선거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동시에 특검법 발의 준비에도 들어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3.22

조회 : 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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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kwon@chosun.com 인터넷뉴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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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2019-03-24)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정치경찰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자 현 대전경찰청장 황운하.
    당신이 원하는대로 됐다 그러나, 정치할려거든 옷벗고 해라. 그게 정당한거 아니냐? 파렴치하게 국민세금으로 봉급받으면서 더불당 기웃거리지말고.
    국민들은 이번 울산시장건 뿐만아니라, 드루킹선거조작 김경수 수사에서는 집권여당인 더불당을 위해, 경찰이 증거인멸시키려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는데 수사권독립이라고?
    경찰은 군대 비슷한 명령.복종조직이고 그만두면 꽝이라 상부지시에 너무 취약하지만, 검사는 정의감만 있다면 정권에 밉보이는 것 너무 두려워할 필요없다. 그만둬도 변호사하면 되니까.
    결국, 경찰의 수사권독립이란 한계가 있고, 한국같은 상황에서 그걸 과하게 추구한다면, 파렴치 정권의 앞잡이 노릇만 하게 된다.
    모든 공무원들이 황운하같이 정치중립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도 처벌이 없다면 법이 왜 필요하며 나라 꼬라지는 어떻게 되겠는가?
    현직 공무원 황씨를 당연히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한다.

  • 석도사 (2019-03-23)

    똑똑히 기억합시다 이것또한 적폐아니가요^^

  • 포청천 (2019-03-22)

    전부 잡아 들여 하옥하라
    작두를 들라!
    검경 수사권은 아예 조댕이에 담지도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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