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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국가보훈처 해명대로라면 남민전, 자주대오 사건 관련자 국가 보훈 유공자 되는 길 열려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했더라도 민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면 민주유공자 선정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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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월간조선>은 3월 17일 발간한 4월호에 '간첩이 국가보훈 유공자 되는 세상 열리나'(단독입수 국가보훈처 용역보고서 /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용역보고서의 ‘골자’는 간단하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이들을 ‘민주유공자’, 즉 ‘국가보훈 대상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월간조선>은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만약 민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이들이  ‘국가보훈 대상 유공자’로 인정될 경우, 왕재산, 남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등의 연루자도 국가보훈 대상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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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해명.

이 기사와 관련 국가보훈처는 19일 오후 7시 14분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사실은...]민주유공자 용역보고서, 정책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제목의 사실상의 반박문을 올렸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산 사람도 민주화 관련자’라는 내용 관련
○ 국회에 계류 중인 김병관 의원의 법률안에 따르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의결된 사람이더라도, 다른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정 법률안의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남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체포된 황00씨,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총책 김oo씨와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의결되더라도 민주유공자로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첫째 보훈처 용역보고서는 김병관 의원의 제정 법률안을 보완해야 한다며 나름의 대안을 제안했다.  그런데, 왜 김 의원의 법안을 근거로 왕재산, 남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 유공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김 의원의 법안은 계류중이다.  
 
둘째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사위원회를 거치면서 어떻게 수정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보훈처도 용역 보고서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1항제1호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민주유공자 예우와 관련하여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민주유공자 예우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적시했다. 쟁점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예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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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용역보고서 내용 중

셋째 앞서 언급했듯 <월간조선>은 보훈처 용역보고서에 나온 내용 (〈적용 대상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으로서 '민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민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상이를 입은 사람’, 민보상법에 의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되거나 해직된 사람’이다.〉(보고서 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정책적 제언 내용 中)이 현실화 할 경우, 왕재산, 남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 유공자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제기를 했을 뿐이다.  
 
넷째 보훈처가 <월간조선> 기사 해명 근거로 내세운 김병관 의원의 법률안 대로라면 1970년대 후반 최대 공안사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 관련자는 물론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총련, 자주대오,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관련자도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사건 관련자들이 해당 사건으로 민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의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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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의 법률안.

김병관 의원 법률안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제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이 그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남민전 관련자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민보상법에 따라 남민전 사건(국보법 위반)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 관련자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 결정된 사람인 만큼, 제외 대상이 아니다.>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은 혁명자금 조달을 위해 고위 공직자나 재벌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소총과 실탄도 훔쳤다. 남민전은 1976년 반(反)유신·민주화·민족해방을 목표로 결성된 비밀단체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과 기관지를 제작·배포하다 1979년 10월 84명의 조직원이 체포됐다. 공안 당국은 북한과 연계된 도시게릴라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했다. 1명이 옥사했고 1명은 사형됐다. 대법원은 남민전을 “김일성 공산주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며 대한민국을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로 판시했다.
 
자주대오란, ‘학생회 활동을 통해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북한을 찬양·고무한 단체’다.
 
보훈처 용역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904100012 기사에 담겨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3.19

조회 : 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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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참참참’

woosuk@chosun.com
댓글달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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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19-03-27)

    월간좇선 너나 잘하삼.이승만과 박통만 독립운동가고 나머지는 모두 종북좌빨세력들이냐?

  • 꺼져보훈처 (2019-03-20)

    보훈처 니들이 하는 짓보면 간첩만 유공자 만들겠냐? 김정은 돼지새끼도 유공자 만들 쓰레기들아!! 손혜원 사태를 봐라. 피우진...니가 인간이냐? 너도 깜빵예약이다. 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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