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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뺀 여야4당 선거제 합의? 한국당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 총력저지 나선다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4당 합의안 현재 상황 적용하면 한국당 의석 10석이상 줄어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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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관련 최종 논의를 위해 여야 4당 정개특위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이 경우 여당의 의석수는 늘어나고 한국당 등 야당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와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17일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등 전체 의석 300석 고정의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민주 김종민, 바른미래 김성식, 평화 천정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7시간 가까운 정치협상 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고 법조문화 초안 작업까지 완성했다고 심 의원이 발표했다.

여야 4당 합의 초안에 따르면 각 정당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우선 배정한 뒤, 잔여 의석을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권역별로 배분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또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또 비례대표 의원 공천심사과정을 더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합의 초안은 법조문에 대한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8일 각 당 원내대표를 통해 당내 추인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이같은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한국당은 18일 의원·당협위원장 비상총회를 열어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 강행과 공조 움직임을 규탄하고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당은 현재 민주당 주도의 선거제 개편안을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원직 총사퇴 등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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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1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여야 4당이 합의한 부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근 여론조사상의 정당별 지지율과 현재 국회 의석 구조에 적용했더니 민주당은 3~15석 증가하고 한국당은 같거나 18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5~10석이, 평화당은 1~2석이 감소한 반면, 정의당은 10~12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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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조선일보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 128석, 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29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대한애국당 1석, 민중당 1석, 무소속 7석(총 298석)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3.18

조회 :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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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진 ‘별별이슈’

sjkwon@chosun.com 인터넷뉴스팀장
댓글달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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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아라 (2019-03-20)

    한국당, 선거법 개정을 막지 못하면 정당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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