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DB.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 사람들도 얼마 안 보는 신문이라고 한다. 산케이신문은 2014년 8월 3일자 인터넷 판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일정 내용이 알려지지 않는 것과 관련, 익명의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하면서 당시 박 대통령이 과거 보좌관인 정윤회씨와 접촉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보도했다.
이 기사를 쓴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서울지국장은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 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
당시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세월호)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기사를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소송이 진행됐다.
2015년 12월 1심은 박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기사를 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소수 의견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사인으로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상황을 일본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사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쓴 기사가 허위 사실이고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쓴 기사가 허위 사실이고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같은 달 검찰이 “허위 기사로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됐고, 외교부가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를 포기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기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판결이 나기 전 민주당 의원들은 기사를 인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격했다.
2014년 9월 12일 설훈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2018년 9월 26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기사에서 "김정은이 유엔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를 칭송하는(sing praises) 사실상의 대변인을 뒀다.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했다.
2019년 3월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이 기사를 인용,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고함을 지르며 반발해 소란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가 적용하겠다는 '국가원수 모독죄'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죄명이다.
심지어 민주당은 '문재인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기사를 작성한 블룸버그 기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매국에 가깝다"고 논평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회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발표해 "민주당이 블룸버그 기자 개인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 개인 신변 안전에 큰 위협이 가해진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논평 철회를 요구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외신과 기자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한 것은)외국 언론 검열을 하겠다는 언론독재 선언으로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을 문두환 정권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하 의원이 '문두환'이라고 한 것은 '문재인 + 전두환'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가 처음 세워진 것은 1981년이다. 창업자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Rubens Bloomberg)는 세계적인 금융인이자 전 뉴욕시장이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가 3월 5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낸 특집 기사에 따르면 블룸버그 전 시장은 555억달러(약 62조5000억원)를 보유해 세계 부호 9위를 기록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