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북지역의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소유자들의 보유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가주택 소유자는 보유세가 50% 이상 오를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세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시가격이 인상된 만큼 반발 및 이의신청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예정가격을 공개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5.32%를 기록해 12년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은 경기 과천으로 상승률이 23.41%에 달했다. 이어 서울 용산(17.98%),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가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으로 대표되는 강북 인기 주거지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와 내년에 거쳐 강북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대상(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 되는 아파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으로 대표되는 강북 인기 주거지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와 내년에 거쳐 강북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대상(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 되는 아파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고가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시세 12억원(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 공시가격에는 지난해 가격 상승분만 반영한 반면, 12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지난해 가격 상승분에 더해 이제까지 낮았던 시세 반영률을 끌어 올려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컸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가 아파트의 공시지가 및 보유세 상승률이 커지면서 서울시내 아파트 소유자의 부담이 커졌다"며 "집값이 하락하는 시점에 공시가격이 상승해 조세저항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