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국가원수모독죄'라는 죄목을 들이댄 더불어민주당을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 발언이 작년 9월 26일 미국 블룸버그통신 기사 제목인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를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격분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연설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며 "국회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거들었다.

우리나라 헌법상 '국가원수모독죄'라는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민주당과 청와대에서는 '국가원수 모독죄'라며 난리치고,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게 '민주당' 맞나? 제가 볼 때는 '수령 호위무사당'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같은 날 올린 글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듣기가 괴로울 정도였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가 엉망이 되고, 국민들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마디 반성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고용노동부가 3월 10일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작년 2월보다 32% 급증했다.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너무 과격하게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갑자기 줄였기 때문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현실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그대로 지속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정말 얼굴이 두껍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목청을 높이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이다"라고 질타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일 올린 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 잘못됐다고 역설했다. 그는 "3월 10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파면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1577만표, 51.6% 득표한 박근혜 대통령을 촛불시위로 탄핵, 파면, 구속한 일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억지로 '경제공동체'니, '묵시적 청탁'이니 죄목을 꾸며서 33년형을 선고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25년 만에 가장 힘든 일이 탄핵 과정이었다"며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한꺼번에 갇혀 있다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보석되었다. 독신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도 하루 빨리 석방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