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환경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환경단체 수가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민간단체별 보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는 129곳으로 1년 사이에 5배 이상 늘었다.
2015년과 2016년엔 각각 21개 단체가, 2017년에는 25개 단체가 보조금을 받았다.
2017년 예산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편성된 만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성격에도 변화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간자원 순환활동 촉진’ ‘자연보전단체’ ‘야생 동ㆍ식물 보호 및 관리’ 등으로 분류된 단체에 보조금이 주로 지급됐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사회연대, 백두대간보전회,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자연보호중앙연맹,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주로 야생동식물이나 자연보호단체 혹은 자원재활용 단체 등에 예산이 집중됐다.
반면 2018년부터는 ‘환경교육강화(학교-민간 연계지원)’라는 항목이 신설되면서 예산도 늘어나고 이전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민단체들이 대거 진입했다. 환경운동연합이나 YWCAㆍYMCA, 도시농업연대, 녹색주민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대표적이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성격에도 변화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간자원 순환활동 촉진’ ‘자연보전단체’ ‘야생 동ㆍ식물 보호 및 관리’ 등으로 분류된 단체에 보조금이 주로 지급됐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사회연대, 백두대간보전회,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자연보호중앙연맹,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주로 야생동식물이나 자연보호단체 혹은 자원재활용 단체 등에 예산이 집중됐다.
반면 2018년부터는 ‘환경교육강화(학교-민간 연계지원)’라는 항목이 신설되면서 예산도 늘어나고 이전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민단체들이 대거 진입했다. 환경운동연합이나 YWCAㆍYMCA, 도시농업연대, 녹색주민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대표적이다.
김학용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21개에 불과했던 정부 보조금 지원 단체가 현 정부들어 급증했는데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친여 성향의 단체들에 편향적으로 지원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환경부 측은 “환경교육강화 사업은 2018년 1월 환경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하면서 과거 민간대행에서 하던 사업을 직접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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