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후 12시 33분쯤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발간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 30분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과거 국가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내용)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확인된 것도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 30분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과거 국가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내용)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확인된 것도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명예훼손이 아닌 단순한 의견진술"이라며 "목격자 진술은 적대적 감정 때문에 과장이나 착오 등 불확실한 게 있다"고 주장했다. 헬기 불빛을 보고 사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헬기 소리를 총 소리로 들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회고록에서 (조) 신부의 말이 거짓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이라며 "회고록의 표현 중에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것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범죄(사자명예훼손) 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39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헬기사격에 관해서는 현재도 많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며 "헬기사격설에 대해 어느 일방의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봐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오는 4월 8일 오후 2시로 정하고 1시간 15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39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헬기사격에 관해서는 현재도 많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며 "헬기사격설에 대해 어느 일방의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봐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오는 4월 8일 오후 2시로 정하고 1시간 15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