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제재로 인해 줄어든 외화 수입을 벌충하기 위해 정찰총국 해커들을 동원, 2017~2018년 5억 71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절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경제신문》 '이브닝 스쿠프'는 3월 8일 저녁, 조만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될 보고서를 입수해 이와 같이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2018년 2월부터 1년간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종합정리한 것이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관의 정보 및 독립적인 전문가들에 의한 조사결과를 망라한 것으로, 향후 대북제재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북한은 유엔의 제재 강화로 외화 수입이 고갈되자 정찰총국 주도로 2017년 1월~2018년 9월 한국과 일본의 가상통화 교환업자에 대하여 적어도 5회의 사이버 공격을 성공시켰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5억 7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 보고서의 첨부자료는 2018년 1월의 일본 가상화폐 교환업자 ‘코인 체크’에서 발생한 가상통화 거액 유출도 북한 해커 집단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유엔제재에는 북한의 자산 동결과 금융 거래 금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2018년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2000만 달러 이상의 부정송금이 행해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에 사용하는 해킹 및 블록체인 기술이 갈수록 세련되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북한에게 보다 많은 제재 회피수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보고서는 유엔 제재를 회피해 석탄과 석유 등의 화물을 공해(公海) 상에서 다른 배로 옮기는 ‘환적(換積)’ 방식에 의한 밀수도 148건에 달하며, 여기에는 약 5만 8000배럴 상당의 석유관련 제품 밀수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으로 유엔이 수출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석탄의 경우 “2018년에 환적이 조직적‧정기적으로 행해졌으며, 북한 보유 선박이 적어도 월 1회 정도 북한산 석탄을 항구에서 싣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이 작년 6월 제1차 미북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개발 거점과 함께 미사일 저장소 및 시험장을 민간시설에 분산시켜 외부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실태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이 작년 6월 제1차 미북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개발 거점과 함께 미사일 저장소 및 시험장을 민간시설에 분산시켜 외부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실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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