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는 2월4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4일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연봉 5000만원인 근로소득의 경우 최고 50만원 가량 더 세금을 내게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월 8일 “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를 염두에 둔 축소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맹의 자체 분석결과,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정도 증세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세율을 곱하면 공제금액(증세액)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연간 325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최고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게 되지만, 신용카드공제가 폐지되면 50만원(300만원 x 한계세율 16.5%)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2584만원 사용하여 신용카드공제를 200만원 받았다면 33만원, 신용카드를 1917만원 이용하여 신용카드공제를 100만원 받았다면 17만원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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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은 지난 3월 4일 홍남기 부총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발언이 나온 후,‘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7년 기준 968만명이 3조원에 달하는 감면혜택을 보고 있고, 독신 근로자는 신용카드공제가 유일한 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현행 소득세법은 물가연동이 되지 않아 임금이 물가인상보다 적게 올라 실질임금이 감소되어도 소득세가 증세된다”면서 “이런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근로자를 대상으로 증세를 시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납세자가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공정해야 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이 진행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에는 시작한 지 사흘만에 3000여명이 동참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카드 소득공제 폐지나 축소를 추진해왔으나, 매번 ‘사실상의 증세’라는 여론 때문에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다. 작년에도 정부는 카드 소득공제를 폐지-축소하려 했으나 여론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국회는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1년 연장했다. 이대로라면 올 연말 신용카드 공제는 폐지되어야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그런 모험을 할지는 미지수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신용카드 공제 폐지 방안을 솔솔 내비치는 것이 서울시의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 띄우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제로페이가 신용카드와 대등한 결제수단이 되려면 신용카드 소비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단계적 축소 등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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