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1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가 '검찰의 기소 명단'에 포함된 것을 두고 강력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성창호 판사가 기소명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자니 정말 기가 막히고 가슴이 떨린다. 이것이 드루킹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면 무어란 말인가"라며 "그래서 그렇게 '법관 탄핵' 주장, 국민설명회 등 집권세력이 전부 똘똘 뭉쳐 난리를 치더니,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가"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이제 이 정권이 무서워 항소심에서는 재판이라도 제대로 하겠나. '우리한테 개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지'라는 건가"라며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 정말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들이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온 산업화와 민주화의 유산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판결은 판사가 고도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데, 그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권력남용'이라는 애매한 개념으로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그 권력남용 여부를 결국 검찰이 판단했다는 것인데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인가"라며 "재판의 위법이나 부당성은 사법부 내 항소에 의해 걸러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그 항소심에서 상고심에서 어찌 똑같은 권력남용이 있었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검찰이 무엇이기에 그 헌법 원칙을 넘어서서, 판결에 대해 '권력남용' 운운하면서 맘대로 단정하고 감히 행정 권력이 사법부를 단죄하는 것인가"라며 "과거 군사정권 때도 이렇게까지 사법부 독립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이 권력에 의해 무너진 적은 없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여론을 등에 업은 행정권력에 의한 독재다. 가히 인민독재 상황이다"라며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소름이 끼친다"고 털어놨다. 그의 글이다.

"(한편으로는) 더더욱 사명감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정 정치세력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헌법정신 수호의 역사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권력의 횡포에 모두가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법부 독립을 지켜오신 말 없는 다수의 법관들께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성 판사를 비롯한 전·현직 판사 10명을 기소했다. 성 판사가 2016년 영장전담 판사로 있을 때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법원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서, 진술 내용 등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성 판사가 유출했다는 자료는 행정처에만 보고됐지 수사 대상에게 유출된 게 아니라고 한다. 일종의 내부 정보 보고 수준이지 '고의적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