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3일 오전 경기 용인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관련 상황실을 방문해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PC 화면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과 정부여당의 힘겨루기가 극에 달한 가운데 한유총이 4일 개학연기를 강행했다.
4일 전국 각 지역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21곳, 경남 87곳, 경기 77곳 등 전국 365개 사립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는 걸로 파악됐으며, 오늘 아침 철회하는 유치원도 속속 나타나 정확한 개학 연기 유치원 수는 추후 파악될 전망이다.
교육당국은 긴급 돌봄체계를 발동해 개학 연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주변 국공립유치원 등으로 분산 배치하고, 개학 연기를 단행한 유치원에 대해선 오늘 아침부터 시정 조치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한유총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들의 대화 제의를 교육부가 수락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무능·불통'으로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에 반발하고 있다. 에듀파인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이유다. 한유총측은 "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소 30억원 이상 개인자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처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교육당국은 "유치원 개학연기는 불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당부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함께 4일 오전 8시 용인교육지원청을 전격 방문, 유치원 개학 연기에 따른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중인 교육청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유 장관은 "모든 학교의 개학 첫 날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유총은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유 장관의 용인교육지원청 방문은 용인의 경우 39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것으로 예상돼 긴급돌봄 최대 위기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유 장관의 용인교육지원청 방문은 용인의 경우 39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것으로 예상돼 긴급돌봄 최대 위기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