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등 지자체장들, '5.18 왜곡처벌 특별법 제정' 촉구 : 월간조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심이 되어 2월 24일 ’5.18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한 시-도 지사 공동입장문‘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5·18에 대한 폄훼나 왜곡은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5·18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배격하고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월 2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왜곡 모독 망언 3인 국회의원 퇴출!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자유한국당 규탄! 범국민 대회'에서는 "얼마 전 오스트리아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는 대학교수가 처벌받았다.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면서 "민주주의는 관용을 베풀지만 민주주의 그 자체를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사람,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까지 관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 우리 국회에는 이른바 ‘역사왜곡’을 처벌하자는 법안들이 여러 개 제안되어 있다.

2013년에는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이, 2014년에는 ‘일제 식민 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안’이 발의됐었다. 또 ‘종군위안부’들이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사실 등을 부인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일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일제 식민 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안’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것들을 처벌하겠다는 법안이다. ‘일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 소동이 계기가 됐다.

심지어는 '제주4.3사건에 대한 비방·왜곡·날조를 하거나 희생자·유족 또는 제주4.3사건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하거나 제주4.3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되어 있다. 이 법안은 작년 8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제는 “4.3사건은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고 말하면 감옥으로 갈 판이다. 박 의원은 작년 12월에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에 대해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하는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이런 법들을 제안하는 이들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것이 나치 옹호자들을 처벌하는 독일의 사례다.

독일 형법 제130조 제3항에서는 “국가사회주의(나치) 지배 하에서 범해진 국제형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된 종류의 행위를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승인, 부인, 고무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항은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국가사회주의의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승인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흔히 ‘아우슈비츠 거짓말법’이라고 한다. 주로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독일의 사례를 높이 평가하는 이들은 이를 ‘독일이 철저히 과거사를 반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는 일면만 본 것이다. 오히려 이런 법이 나온 것은 나치를 만들어내고, 나치에 협력했고, 아직도 내심으로는 나치 같은 생각에 동조하는 자신들에 대한 알리바이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것은 성숙함의 소산이 아니라 컴플렉스의 소산이라는 얘기다.

미국-영국처럼 성숙한 나라들은 과거사에 대한 논의는 학문적 토론에 맡긴다. 학문의 자유에 맡겨야 할 문제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들에게는 끔찍한 일이다. 이들은 홀로코스트 부정론과 같은 것은 학문의 영역에서 학문적 토론을 통해 퇴출시켜야지 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역사학자 데버라 립스탯이 자신과 소송까지 벌였던 영국의 나치 옹호자 데이비드 어빙이 홀로코스트 부정죄로 2005년 오스트리아에서 체포되자 이에 반대하는 연판장에 서명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들의 우려처럼 ‘역사왜곡죄’는 종종 ‘역사왜곡’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폴란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반유대주의가 강했던 나라이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일부 폴란드인들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동조해 같은 마을의 유대인 주민들을 학살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1945년 나치로부터 해방된 후 강제수용소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유대인들이 폴란드인들에게 학살된 사건들도 있었다.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자 폴란드를 나치의 피해자이자 나치에 영웅적으로 항거한 나라로 포장해 온 폴란드 민족주의자들의 심기가 불편해졌다. 결국 작년 2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홀로코스트를 폴란드 민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주장을 처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폴란드 민족이나 국가가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가담했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 폴란드에서 이런 법률이 제정된 것은 폴란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권위주의적-민족주의적인 비자유-민주주의가 대두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런 두다 대통령에게 명예서울시민증을 수여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쟁을 사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본질적으로 후진적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교과서’에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했던 자들이 하나의 역사관을 강제하면서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감옥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의 극치다.

그래도 굳이 ‘역사왜곡’을 처벌해야겠다면, 그들이 말하지 않는 사실을 하나 얘기해야겠다. ‘아우슈비츠 거짓말법’의 소추대상에는 ‘제2차세계대전 말기 동유럽 점령지에서 추방당한 독일인들의 고통을 부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임지현, <기억전쟁>)는 사실을 말이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소련, 폴란드, 발틱 3국, 동프로이센 등지에서는 1200만 명의 독일계 주민들이 강제추방됐다. 그들 중에는 나치에 협력해 새로운 정복지에 지배자로 군림하기 위해 이주했던 자들도 있었지만, 수백년동안 그 지역에 살아오면서 뿌리내린 독일계 주민들도 있었다. 그들은 단지 독일계라는 이유만으로 고향에서 쫓겨났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되거나 강간, 약탈당했다. 이들은 서독으로 이주해 보수세력의 한 축을 형성했다. ‘아우슈비츠 거짓말법’은 이들이 당한 고통을 부정하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아우슈비츠 거짓말법’을 만들던 세력이 보수세력의 요구도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당 정치인들도 ‘역사왜곡법’을 꼭 만들어야겠다면, 한 가지 묻고 싶다. ‘6.25는 남침’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처벌하는데도 동의할 용의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