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훈 국정원장. 조선DB.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2일 서훈 국정원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혐의로 처리한 것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항고이유서를 서울고검에 제출했다.
한변은 항고이유서를 통해 'RCS(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관련 국정원 메인 서버에 저장된 국가기밀을 TF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위에 보고한 것 자체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고, 이를 국정원 개혁위가 보도자료로 공표함으로써 재차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개혁위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RCS의 존재 자체와 사용명세를 보도자료를 통해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알렸다는 것이다.
한변은 판례 입장에 의할 때에도 RCS 관련 국정원 개혁위의 보도자료 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변 관계자는 "RCS 관련 국정원 개혁위의 보도자료는 과거의 RCS 관련 기사와는 첨예하게 다르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RCS 관련 내용을 기술했다"고 했다.
한변은 '류경식당 종업원 탈주사건'도 'RCS(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적폐청산 명목으로 상당수 민간인이 포함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 위원회 산하에 국정원 직원들과 파견 검사들로 구성된 적폐청산 TF팀을 두고 국정원 메인 서버를 열어 기밀을 꺼내 이를 보고 형식으로 개혁위에 제공한 서훈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1항의 직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와 형법 제12조의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017년 12월 4일 한변은 서 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2월 13일 서 원장에 대해 불기소처분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변은 2019년 1월 17일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