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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를 찾아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를 주재했다. 조선DB.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임기 내에 국민의 전(全) 생애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며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 배움, 일, 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청사진이 이뤄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재원이다.
남미와 남유럽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국가 부도 상황에 몰린 가장 큰 이유가 과잉 복지로 허약해진 재정 때문이었다.
실제 유럽에서 시위가 확산한 이유는 한마디로 '먹고살기 힘들다'는 불만이 폭발한 탓이다. 빈부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며 서민층의 불만이 쌓이는데, 공장은 저임금 국가로 이전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재정난을 겪는 각국 정부는 연금 혜택은 줄이면서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복지 국가를 지향해온 유럽의 이상이 무너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임기 중 기본생활 보장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그 문제는 깊이 생각해본 적 없다. 보편적 증세 이런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결국, 재원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약인 공무원 17만 명 증원에 대해서도 채용 후 퇴직할 때까지 향후 30년간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정부는 "추계를 안 해봤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보편적 복지 실현 구상에 대한 기사에 '완전 나라를 거덜 내려고 하고 있군(sanij****)'과 비슷한 뉘앙스의 댓글이 다수 달린 이유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