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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유해 사이트 차단 관련 새 기술 도입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되는 해외 서버 기반 음란·도박·저작권 위반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SNI(Server Name Indication) 기술’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특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에 분노하다 못해 이젠 지친다”며 “과거 민주당 시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 이런 인터넷·방송 통제를 추진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 있을 때 저는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 적극 참여했다. 테러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지나치게 국민들을 사사건건 감시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나중에 집권이 다가오자 점점 본성이 드러났다. 그들에게 ‘헌법 가치’는 단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음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심지어 집권 후 그들이 보여준 행태와 정책들에서 헌법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위험한 생각들이 드러났다. 결국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했던 것”이라며 “그때 그렇게도 자신들이 ‘국민의 자유’를 지킬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당시 정부를 공격하더니, 정권을 잡자마자 돌변했다”고 비판했다. 그의 글이다.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면 그것이 ‘엉터리’더라도, 그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더라도, ‘궁극적 정의를 위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는 ‘절대주의’ ‘전체주의’의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박근혜 정권 때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방지해서 무고한 생명을 보호한다’는 범국가적 범세계적 명분이라도 있었지요.
그런데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인터넷과 방송 통제는, 그 명분이 음란물·폭력물 등의 유통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 때문에 개인의 사이버 정보가 무차별 사찰당할 위험을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겁니까? 중국도 처음엔 음란·도박사이트 차단 같은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구글·네이버 등등 차단하고, 개인의 인터넷 정보 자체를 검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이젠 아예 대놓고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가겠다는 겁니까?”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가치 평가와 판단의 영역을 두고 ‘가짜뉴스’ 운운하며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허위라며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남발한다”며 “(이제는) 유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답시고 국민들 검색 정보와 경로를 감시하겠다고 한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지향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들 권력과 지지세력 중심의 ‘인민독재’ ‘절대주의’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인터넷과 방송에 대한 통제를 막아내고,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내야 한다”며 “더 노골적이고 당당하게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체제를 변혁하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일갈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