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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쏘카 이재웅, "공유경제 관련 홍남기의 '이해관계자 타협이 우선'이란 발언은 너무 비상식적...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모르겠다"

"이해관계자 타협 강조는 국민 편익보다 공무원 편익 우선하는 무책임한 정책 추진 방식!"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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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좌)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홍남기(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의 창업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카풀을 비롯한 소위 ‘공유경제’와 원격진료에 대해 홍 부총리가 같은 날,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렵다”며 이해관계자들의 ‘타협’을 강조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이재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경제, 원격진료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우선이라고 한 말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하며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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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가 대표 사진=뉴시스

이재웅 대표는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이해관계자와 혁신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이해관계자를 모아놓고 어떤 대타협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가? 그 대타협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느냐”라고 묻고 “가장 중요한 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빠지고 카카오와 택시 4단체와 국회의원들이 모인 기구를 사회적 대타협기구라고 명명한 것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그의 글이다.
 
〈수십만 택시기사가 있다고 하지만 수천만 명의 택시 이용자가 있습니다. 택시가 어렵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택시기사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까를 논의하고 그 대책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과연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느냐,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가를 논의하고 더불어 이용자들은 불편이 없도록 혁신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을 논의해야 그것이 사회적 대타협기구이지, 지금의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생각하는지 부총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하고 있고 어느 국민이 그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나온 결론을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재웅 대표는 이어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편익이 증진하는 혁신은 북돋우고 그 혁신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은 사회적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업종전환을 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끼리 타협을 하면 정부는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익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2.15

조회 :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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