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변호사 “문재인 정부, KAL기 납북 사건 해결해야” : 월간조선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4일 'KAL 납북 50년, 황원 기자 및 납북자 송환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우리 정부와 북한에 납북자 생사 확인과 송환을 촉구했다.

한변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KAL기 납치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50명의 승무원·승객을 태운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KAL) 소속 민간 여객기(YS-11)가 대관령 상공에서 승객으로 가장한 고정간첩 조창희에 의해 북한으로 피랍된 사건이다.

이듬해인 1970년 2월14일 북한은 판문점을 통해 39명을 송환했으나, 당시 MBC PD였던 황원 기자(납북 당시 32세)를 비롯해 11명은 50년째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한변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민간여객기와 승객의 납치 및 생사확인 거절은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다. 당시 유엔 총회, 안보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은 일제히 북한의 KAL기 납치행위를 규탄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구한 바 있다. 그 후 북한은 1983년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고, ICAO 회원국도 됐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2월 ICAO에 ‘(한국이 관할하는)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개설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우리나라는 지난 11월 16일 남북 항공 실무회의에서 북한에게 추후 계속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북한은 6·25 전쟁 중은 물론 그 이후에도 무수한 내외국인을 납치했다. 특히 황원 기자를 비롯한 전 세계 유일한 항공기 납치 사건을 저질러 놓고도 미해결인 채로 국제 항공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는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다 못해 국제사면위원회(AI)는 지난 1월 29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 등 북한 당국자에게 KAL기 납치 피해자들의 생사확인과 조속한 송환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로 개설을 논의 할 것이 아니라 먼저 KAL기 납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KAL기 납치 50년인 올해 이 문제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