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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액수, 국민이 정확히 알아서 뭐해?" 與 의원 발언 논란

이수혁 민주당 의원 "국민들이 1조400억원이면 어떻고 1조500억원이면 어떻고 무슨 차이가 있나?"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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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타결돼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미(韓美) 방위비 분담금의 액수와 관련 "국민이 정확히 알아서 뭐하나"라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올해 책정된 방위비 분담금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관련 협정서는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4월 국회 비준을 받으면 정식 발효된다.

이날 MBN 보도에 따르면,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지난 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분담금) 액수는 금년도 국방비 인상률인 8.2%를 반영해서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회의 이후 취재진이 정확한 금액이 1조380억대가 맞는지 묻자, 이 의원은 "뭐하러 그렇게 정확한 숫자를 쓰려고 하느냐"며 "국민들이 1조400억원이면 어떻고 1조500억원이면 어떻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렇게 앞서갈 필요가 없다"면서 "국민이 정확하게 알아서 뭐해?"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매체는 '최종 서명 전에 액수를 밝히기 어렵단 취지라고 하더라도, 국민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영입해 20대 국회 비례대표로 활동 중인 이 의원은 외무고시를 통과한 공무원 출신이다.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외교통상비서관과 주(駐)유고슬라비아 대사를, 노무현 정부 때 외교부 차관보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주독일대사, 국정원 제1차장을 지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2.11

조회 : 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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