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DB.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인사들이 이달 안으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사건에 대한 재심(再審)을 청구하기로 했다.
그들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직후부터 '이석기 사면'을 요구해 왔다. 그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대법원 판결을 뒤집겠다고 한 것이다.
이 전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다.
이 시점에서 <월간조선>은 통진당 해산 심판사건을 주도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장관 시절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머리말'을 공개한다.
머리말은 100페이지가 넘는 준비서면을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돼 있는 이석기 전 의원과 꾸준히 그를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인사들의 실체를 알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진당이 해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파악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의 집권전략과 사회변혁전략은 우리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인식하고, 이를 타도하기 위해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통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려는 개념으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인 '민족 해방 민주주의혁명론'을 자신의 대한민국 체제 파괴 변혁 전략으로 채택한 것이며 이러한 당의 사회변혁전략이 구체화된 것이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 입니다.
반국가활동 전력자들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채택한 통합진보당의 기본노선이 자신들의 신념과 일치될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이 반국가활동의 토대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에 입당하여 반국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중앙당 당직자 26명, 시도당 간부 23명, 지역위원회 간부 62명 등 총 111명이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이고,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중 33명, 제4회. 제5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109명이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반국가활동을 지향하는 자들이 통합진보당에 결집하기 때문입니다. (중략)
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전민항쟁을 준비하고, 북한의 지령의 따라 활동하는 등 일련의 사건은 최근 대의원 전식렬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의 신념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전식렬 사건(통합진보당 전 간부인 전식렬씨는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225국(局)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년 징역형을 받은 그는 2018년 11월 26일 만기 출소했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던 전씨는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이자 북한 공작원인 박모씨에게 포섭돼 2011년 3월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최근 장성택 처형 등 북한인권에 대하여도 침묵을 하는 주요 당직자들의 태도는 과거 3대 세습 및 북한 체제에 대하여 침묵하였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결국 통합진보당의 모습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활동한 결과,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옹호하고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결국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하고 번혁하려는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