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최근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을 선언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달 말 베트남에서 개최될 미북(美北)정상회담과 관련, 북핵을 사실상 수용하는 식의 합의가 도출될 경우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북핵 완전 폐기'가 아닌 적당한 타협을 할 수 있는 미북은 물론, 문재인 정부도 일순간의 평화와 김정은 서울 답방 등을 이루기 위해 북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6일 페이스북에 '황교안의 안보 이야기 - 핵 안보 위기, 우리 국민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지금) 2차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적당히 타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전 총리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하면, 미국은 제재를 완화하고 종전선언을 하는 이른바 '스몰 딜'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문제는 (이 같은 미봉책에) 문재인 정부가 방관하고 편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의 글이다.
"한미군사훈련 중지, 서방 주요국에 대한 북한 제재 완화 요청, 9.19 남북 군사 합의서 발표 등... 사실상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력화시킨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서울 답방'과 같은 '거짓 평화'를 위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해외 언론이 (문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조롱했겠습니까?"
황 전 총리는 "언제부터인가 '북한의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한미 양국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는 듯하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자신들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의 핵 전략자산 전개 중단, 핵 우산 철폐, 주한미군 철수'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황 전 총리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고,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 위협 아래 놓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약 우리 국민이 북한 핵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는, 미봉의 합의를 추구한다면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전날 올린 글에서 최근의 경제 위기를 지적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탈원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등 잘못된 정책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지경"이라며 "그럼에도 현 정부는 오히려 더 고집을 세운다. 지난 1년,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땜질 경제'였다"고 지적했다.
황 전 총리는 "최저임금 정책을 고수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13개에 이르고, 최저임금 인상 보완 예산이 올해는 작년의 두 배인 9조원에 이른다"며 "2018년 성장률은 6년 내 최저인 2.7%
였으며, 이마저도 정부의 투자와 소비에 의한 인위적 부양이었다"고 질타했다.
황 전 총리는 "경기 지수는 9개월째 하락하고, 소득 분배는 더욱 악화됐으며, 2018년 취업자 증가수는 전년 대비 21만9000명이 오히려 줄었다"며 "이것이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의 결말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경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황 전 총리는 6일 페이스북에 '황교안의 안보 이야기 - 핵 안보 위기, 우리 국민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지금) 2차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적당히 타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전 총리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하면, 미국은 제재를 완화하고 종전선언을 하는 이른바 '스몰 딜'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문제는 (이 같은 미봉책에) 문재인 정부가 방관하고 편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의 글이다.
"한미군사훈련 중지, 서방 주요국에 대한 북한 제재 완화 요청, 9.19 남북 군사 합의서 발표 등... 사실상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력화시킨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서울 답방'과 같은 '거짓 평화'를 위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해외 언론이 (문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조롱했겠습니까?"
황 전 총리는 "언제부터인가 '북한의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한미 양국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는 듯하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자신들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의 핵 전략자산 전개 중단, 핵 우산 철폐, 주한미군 철수'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황 전 총리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고,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 위협 아래 놓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약 우리 국민이 북한 핵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는, 미봉의 합의를 추구한다면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전날 올린 글에서 최근의 경제 위기를 지적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탈원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등 잘못된 정책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지경"이라며 "그럼에도 현 정부는 오히려 더 고집을 세운다. 지난 1년,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땜질 경제'였다"고 지적했다.
황 전 총리는 "최저임금 정책을 고수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13개에 이르고, 최저임금 인상 보완 예산이 올해는 작년의 두 배인 9조원에 이른다"며 "2018년 성장률은 6년 내 최저인 2.7%
였으며, 이마저도 정부의 투자와 소비에 의한 인위적 부양이었다"고 질타했다.
황 전 총리는 "경기 지수는 9개월째 하락하고, 소득 분배는 더욱 악화됐으며, 2018년 취업자 증가수는 전년 대비 21만9000명이 오히려 줄었다"며 "이것이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의 결말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경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