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DB.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베네수엘라는 한때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세계 4위였는데 현재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는데, 이는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과 (그 후임자) 마두로의 20년 집권의 결과다. 그들은 군과 검찰, 언론은 물론, 사법부와 선거관리기구까지 장악했으며, 생활필수품과 기본적 서비스 가격까지 국가가 나서는 등 시장도 그냥 두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선한 의도만 강조하며 정권을 잡았지만 이를 실현할 지혜도 역량도 없다."
좌파 포퓰리즘, 민중주의, 반 기업 등으로 석유 부국(富國)에서 20년만에 경제가 완전 파탄난 베네수엘라처럼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경고다.
실제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좌파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시절(1999~2013)의 포퓰리즘에서 시작됐다. 민간 석유산업을 몰수하고 이를 통해 유입되는 막대한 '오일 머니'로 돈 잔치를 벌였지만 유가 하락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재정이 파탄 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베네수엘라의 경제성장률이 -5%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이후 정권을 잡은 니콜라스 마두로(차베스의 정치적 제자)도 마찬가지였다.
2016년과 2017년 사이 베네수엘라 국민의 평균체중은 10㎏ 줄었고, 전체 인구의 10%인 300만 명의 국민이 먹고살기 위해 해외로 도망쳤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7년 쓴 <문재인 포퓰리즘>에는 포퓰리즘으로 인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몰락은 불가피하다고 적혀있다.
김 의원은 책 말미에 "국가주의 포퓰리즘 저지에 나서는 것이 이 시대 정치인의 소명"이라고 적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야당 정치인들은 한국이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5월 31일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준표 전 의원은 "나는 문재인정권이 들어서면 좌파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나라가 베네수엘라·그리스로 갈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최초로 서민층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섰다는 발표가 나왔다”며 “말하자면 일해서 버는 돈보다 국가 지원으로 받는 돈이 더 많다는 얘기다. 나라가 망한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는 실증적 지표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작년 말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은)국정 경험 미숙에서 나온 정책으로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높은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올바른 모습인가. 이렇게 가다간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다"고 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대한민국 경제 앞날은 베네수엘라 이상으로 불리한 형국이다. 우리는 기름도 없는데, 국민들 피땀을 짜 포퓰리즘을 추진하는 실정"이라며 "국민들한테 공짜 심리, 공짜 바이러스를 심어주는 그 지도자가 알고 보면 역적"이라고 했다.
베네수엘라와 문재인 정부가 많이 닮았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면서 2014년 3월 10일 <동아일보>에 게재된 '[김순덕 칼럼]차베스를 숭배한 이들은 말하라'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칼럼 내용은 간단하다.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차베스를 배워야 한다고 떠받들던 이들이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보고 뭐라고 할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큰 인기를 끈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의 맨 마지막 회의 마지막 대사는 항상 똑같다.
"들리는가? 들린다면 응답하라."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