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허베이성 ‘빚쟁이 알려주는 앱’ 개발 : 월간조선

중국 허베이성이 최근 개발한 '빚쟁이 지도 앱.

중국 시진핑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고도로 발달한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를 이용해 미래형 중국식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 목표의 하나가 오는 2020년까지 구축하려는 ‘사회신용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2014년 시진핑 주석이 발표됐는데 프라이버시 개념이 약한 중국에서 개인의 빅데이터를 모아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조선일보 보도(작년 1월 23일자)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서 경적을 울리면 그 차의 번호가 도로 한쪽에 있는 전광판에 뜬다. 망신살이 뻗치는 건 잠깐이지만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약 200위안에 달하는 벌금 부과에 ‘감점’까지 쌓인다.

이뿐이 아니다. 개인의 금융정보와 사회적 관계, 소비행태 등을 점수로 환산해 점수가 높으면 취업, 승진, 자녀의 진학을 우대하고 낮으면 여행이나 비행기 탑승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비디오 게임을 너무 많이 하거나 온라인에 가짜 뉴스를 올리는 시민은 감점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자원봉사나 헌혈을 많이 한 시민은 높은 점수를 얻어 신용이 높아지고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중국의 사회통제 분위기를 반영하듯 ‘빅브라더’ 앱이 최근 중국에 등장했다. 이 앱은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당국이 개발했다고 한다. 이 앱의 이름은 ‘빚쟁이 지도(map of Deadbeat Debtors)’.

'빚쟁이 지도' 앱의 이용자 주변 약 500m 이내에 빚쟁이가 나타나면 특정한 신호와 함께 채무자의 정확한 위치를 보여준다.

미국 뉴스위크 보도(2월 4일자)에 따르면, 이 앱의 이용자 주변 약 500m 이내에 빚쟁이가 있으면 특정한 신호와 함께 채무자의 정확한 위치를 보여준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빚쟁이의 개인정보가 제공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 채무 리스트에 오르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앱을 개발한 이유는 뭘까. “부채 상환 능력이 있을 만한 채무자를 주민이 고발하기 쉽도록 하려는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무시무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