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씨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는 위력을 가졌으나,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은 안 전 지사 사건 일지.
2018년
▲3월 5일
-안희정 정무비서 김지은, 미투 폭로… "네 차례 성폭행, 수시로 성추행"
-안희정, 도지사직 사임서 제출… 정치 활동 전면 중단 선언
▲3월 6일
-김지은, 안희정 서울서부지검에 고소
-충남도의회, 안희정 사임서 수리
▲3월 7일
-검찰, 안희정 사건 여성아동범죄전담부 배당… 검사 4명 수사팀 구성
-검찰, 마포구 오피스텔 1차 압수수색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출신 연구원 A씨,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추가 폭로
-안희정, 입장 발표 기자회견 예고
▲3월 8일
-검찰, 안희정 출국금지 조치
-검찰, 마포구 오피스텔 2차 압수수색
-안희정, 입장 발표 기자회견 돌연 취소
▲3월 9일
-검찰, 김지은 고소인 조사
-검찰, 안희정 1차 피의자 조사… 서울서부지검 자진 출석
-검찰, 마포구 오피스텔 3차 압수수색
▲3월 13일
-검찰,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관사, 자택 압수수색
▲3월 14일
-검찰,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 추가 압수수색
-두 번째 폭로자, 안희정 서울서부지검에 고소
▲3월 16일
-검찰, 두 번째 폭로자 1차 고소인 조사
▲3월 18일
-검찰, 두 번째 폭로자 2차 고소인 조사
▲3월 19일
-검찰, 안희정 2차 피의자 조사… "합의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
▲3월 23일
-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 피감독자 간음 등 3개 혐의
▲3월 26일
-안희정, 구속심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
-법원, 안희정 구속심사 28일로 연기
▲3월 27일
-안희정, 구속심사 출석 의사 공표… "성실히 응하겠다"
▲3월 28일
-법원, 안희정 구속심사
▲3월 29일
-법원,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염려 없어"
▲4월 2일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사안 중대, 증거 인멸 우려 있어"
▲4월 4일
-법원, 안희정 2차 구속심사
▲4월 5일
-법원, 안희정 2차 구속영장 기각… "혐의 다퉈볼 여지 있어"
▲4월 11일
-검찰, 안희정 불구속 기소… 두 번째 폭로 사건은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6월 15일
-안희정 1차 공판준비기일
-검찰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
-안희정 측 "위력 없어… 성관계 있었지만 의사에 반하지 않아"
▲6월 22일
-안희정 2차 공판준비기일
-법원, 재판 일부 비공개 진행 결정
▲7월 2일
-안희정 1차 공판기일
-검찰 "안희정, 덫 놓고 먹이 기다린 사냥꾼"
-안희정 측 "김지은, 주체적 여성… 애정 관계"
▲7월 6일
-안희정 2차 공판기일
-김지은 증인신문… 16시간 진행
▲7월 9일
-안희정 3차 공판기일
-경선캠프 당시 선행업무 등 담당자 "안희정은 왕이었다"
▲7월 11일
-안희정 4차 공판기일
-비서실장 등 증인신문… "김지은, 대거리하는 모습도 봤다"
▲7월 13일
-안희정 5차 공판기일
-안희정 아내 민주원 "김지은, 마누라 비서로 불려"
▲7월 16일
-안희정 6차 공판기일
-범죄심리전문가 의견 청취
▲7월 27일
-안희정 7차 공판기일
-검찰, 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
-김지은 "처벌 못하면 괴물 또 탄생해 대한민국 갉아먹을 것"
-안희정 "어떻게 지위 갖고 다른 사람 인권 빼앗을 수 있겠나"
▲8월 14일
-법원, 1심 무죄 선고… "안희정, 위력 가졌으나 행사 않았다"
▲8월 18일
-김지은 "가해자 말만 귀담아 들어"…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집회서 입장문 대독
▲8월 20일
-검찰, 항소장 제출
▲11월 29일
-안희정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검찰 "법리오해, 심리미진, 양형부당"
-안희정 측 "쟁점은 진술 신빙성 여부"
▲12월 7일
-안희정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법원, 서증조사·증인신문 비공개 결정
▲12월 21일
-안희정 항소심 1차 공판기일
-김지은 등 증인신문
<2019년>
▲1월 4일
-안희정 항소심 2차 공판기일
▲1월 9일
-안희정 항소심 3차 공판기일
-검찰, 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
-안희정 "힘으로 인권, 권리 빼앗은 적 없다"
▲2월 1일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 선고
2018년
▲3월 5일
-안희정 정무비서 김지은, 미투 폭로… "네 차례 성폭행, 수시로 성추행"
-안희정, 도지사직 사임서 제출… 정치 활동 전면 중단 선언
▲3월 6일
-김지은, 안희정 서울서부지검에 고소
-충남도의회, 안희정 사임서 수리
▲3월 7일
-검찰, 안희정 사건 여성아동범죄전담부 배당… 검사 4명 수사팀 구성
-검찰, 마포구 오피스텔 1차 압수수색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출신 연구원 A씨,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추가 폭로
-안희정, 입장 발표 기자회견 예고
▲3월 8일
-검찰, 안희정 출국금지 조치
-검찰, 마포구 오피스텔 2차 압수수색
-안희정, 입장 발표 기자회견 돌연 취소
▲3월 9일
-검찰, 김지은 고소인 조사
-검찰, 안희정 1차 피의자 조사… 서울서부지검 자진 출석
-검찰, 마포구 오피스텔 3차 압수수색
▲3월 13일
-검찰,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관사, 자택 압수수색
▲3월 14일
-검찰,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 추가 압수수색
-두 번째 폭로자, 안희정 서울서부지검에 고소
▲3월 16일
-검찰, 두 번째 폭로자 1차 고소인 조사
▲3월 18일
-검찰, 두 번째 폭로자 2차 고소인 조사
▲3월 19일
-검찰, 안희정 2차 피의자 조사… "합의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
▲3월 23일
-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 피감독자 간음 등 3개 혐의
▲3월 26일
-안희정, 구속심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
-법원, 안희정 구속심사 28일로 연기
▲3월 27일
-안희정, 구속심사 출석 의사 공표… "성실히 응하겠다"
▲3월 28일
-법원, 안희정 구속심사
▲3월 29일
-법원,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염려 없어"
▲4월 2일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사안 중대, 증거 인멸 우려 있어"
▲4월 4일
-법원, 안희정 2차 구속심사
▲4월 5일
-법원, 안희정 2차 구속영장 기각… "혐의 다퉈볼 여지 있어"
▲4월 11일
-검찰, 안희정 불구속 기소… 두 번째 폭로 사건은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6월 15일
-안희정 1차 공판준비기일
-검찰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
-안희정 측 "위력 없어… 성관계 있었지만 의사에 반하지 않아"
▲6월 22일
-안희정 2차 공판준비기일
-법원, 재판 일부 비공개 진행 결정
▲7월 2일
-안희정 1차 공판기일
-검찰 "안희정, 덫 놓고 먹이 기다린 사냥꾼"
-안희정 측 "김지은, 주체적 여성… 애정 관계"
▲7월 6일
-안희정 2차 공판기일
-김지은 증인신문… 16시간 진행
▲7월 9일
-안희정 3차 공판기일
-경선캠프 당시 선행업무 등 담당자 "안희정은 왕이었다"
▲7월 11일
-안희정 4차 공판기일
-비서실장 등 증인신문… "김지은, 대거리하는 모습도 봤다"
▲7월 13일
-안희정 5차 공판기일
-안희정 아내 민주원 "김지은, 마누라 비서로 불려"
▲7월 16일
-안희정 6차 공판기일
-범죄심리전문가 의견 청취
▲7월 27일
-안희정 7차 공판기일
-검찰, 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
-김지은 "처벌 못하면 괴물 또 탄생해 대한민국 갉아먹을 것"
-안희정 "어떻게 지위 갖고 다른 사람 인권 빼앗을 수 있겠나"
▲8월 14일
-법원, 1심 무죄 선고… "안희정, 위력 가졌으나 행사 않았다"
▲8월 18일
-김지은 "가해자 말만 귀담아 들어"…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집회서 입장문 대독
▲8월 20일
-검찰, 항소장 제출
▲11월 29일
-안희정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검찰 "법리오해, 심리미진, 양형부당"
-안희정 측 "쟁점은 진술 신빙성 여부"
▲12월 7일
-안희정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법원, 서증조사·증인신문 비공개 결정
▲12월 21일
-안희정 항소심 1차 공판기일
-김지은 등 증인신문
<2019년>
▲1월 4일
-안희정 항소심 2차 공판기일
▲1월 9일
-안희정 항소심 3차 공판기일
-검찰, 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
-안희정 "힘으로 인권, 권리 빼앗은 적 없다"
▲2월 1일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 선고
글=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