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오른쪽) 측은 “성창호 부장판사(왼쪽)가 양승태 전 대법관과 특수관계”라며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드루킹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재정 당 대변인은 이날 판결 직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 논리를,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했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느낀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 거둬질 수 있기를 지금도 바란다"고도 했다. 재판거래 의혹으로 최근 구속된 양승태 대법원장 밑에서 일하던 판사가 여권에 대해 일종의 '보복 판결'을 내렸다고 의심한 것이다.
그렇다면 '김경수 구속'을 결정한 성창호 판사는 누굴까. 성 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35회)에 합격, 1998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2005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지법, 창원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거쳐 현재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무엇보다 성 판사는 탄핵정국 당시 국정농단 의혹에 휘말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 1심을 맡아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평한 바 있다.
이 사례를 근거로,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같은 판사의 구속 결정'에 대해서도 유불리를 따져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사람들'을 구속시키면 옳은 일이지만, 자당 소속 인사가 구속되면 '공정성을 의심하게 된다'는 여권의 논리가 황당하다는 지적이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준 사법부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김 지사는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드루킹 꼬리 자르기로 일관해 왔다. 그런 김 지사의 거짓에 법원이 정의의 칼을 뽑아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을 놓고 '짜맞추기 판결' '재판장의 공정성' 운운하며 사법부 마녀사냥에 나섰다. 민주당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과거 보직을 지적한 성창호 부장판사의 이력을 보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이다. 당시 민주당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며 두 손 들고 환영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같은 판사의 보직을 두고, '재판장의 공정성' 운운한다는 것은 치졸하기 짝이 없는 물타기에 불과하다. 김경수 지사는 여론을 조작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린한 죗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범죄자를 두둔하겠다고 사법부를 향해 공정성 운운하며 마녀사냥에 나선 민주당에 과연 법치의식이란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 부끄럽지도 않은가. 제발 반성부터 하라."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김 지사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재정 당 대변인은 이날 판결 직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 논리를,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했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느낀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 거둬질 수 있기를 지금도 바란다"고도 했다. 재판거래 의혹으로 최근 구속된 양승태 대법원장 밑에서 일하던 판사가 여권에 대해 일종의 '보복 판결'을 내렸다고 의심한 것이다.
그렇다면 '김경수 구속'을 결정한 성창호 판사는 누굴까. 성 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35회)에 합격, 1998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2005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지법, 창원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거쳐 현재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무엇보다 성 판사는 탄핵정국 당시 국정농단 의혹에 휘말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 1심을 맡아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평한 바 있다.
이 사례를 근거로,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같은 판사의 구속 결정'에 대해서도 유불리를 따져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사람들'을 구속시키면 옳은 일이지만, 자당 소속 인사가 구속되면 '공정성을 의심하게 된다'는 여권의 논리가 황당하다는 지적이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준 사법부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김 지사는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드루킹 꼬리 자르기로 일관해 왔다. 그런 김 지사의 거짓에 법원이 정의의 칼을 뽑아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을 놓고 '짜맞추기 판결' '재판장의 공정성' 운운하며 사법부 마녀사냥에 나섰다. 민주당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과거 보직을 지적한 성창호 부장판사의 이력을 보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이다. 당시 민주당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며 두 손 들고 환영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같은 판사의 보직을 두고, '재판장의 공정성' 운운한다는 것은 치졸하기 짝이 없는 물타기에 불과하다. 김경수 지사는 여론을 조작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린한 죗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범죄자를 두둔하겠다고 사법부를 향해 공정성 운운하며 마녀사냥에 나선 민주당에 과연 법치의식이란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 부끄럽지도 않은가. 제발 반성부터 하라."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