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약칭 대수장)이 1월 3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대수장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9‧19남북군사 합의서 채택 등으로 안보태세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와 성우회(회장 유삼남)가 현 정권의 안보정책에 순응하고 있는 데 대해 반발한 500여 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결성한 단체다. 대수장은 작년 11월 415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했던 ‘9‧19남북군사합의 국민대토론회’가 출발이 됐다. 1회성 이벤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두 달여 동안 활동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들은 지난 1월 21일에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이 제기한 남북군사 합의서에 대한 헌법소원에 동참하기도 했다.

대수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권영해 전 안기부장, 이필섭 전 합참의장,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이수용 전 해군참모총장, 이억수 전 공군참모총장, 박환인 예비역 해병소장, 이상무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군 원로인 백선엽 장군, 장경순 전 국회 부의장, 이기백‧이상훈‧정호용‧최세창‧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민병돈 전 육사교장 등은 고문을 맡았다. 근래 안보담론 형성에 앞장서고 있는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박휘락 국민대 교수,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은 전략위원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한 예비역 장성은 “예비역 장성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은 처음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군에 있는 후배들에게도 압력과 응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예비역 장성은 “우리 군인들은 지금 관료화되어 있다. 무사(武士)가 아니다. ‘장군들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던 국민들은 지금 ‘×별들’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싸우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노재봉 전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어 역통일로 갈 수 있는 위험한 위치에 처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적이 없는 군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대수장은 이날 ‘대군(對軍)성명서’와 ‘대국민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안보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군성명서’는 “사랑스런 군 후배들인 육해공 전 장병들은 위장평화와 공산화 가능성이 높은 남북공조를 수행해 대한민국 국민, 영토, 주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 제5조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인가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군인은 월급을 받아 연명하는 월급쟁이가 아니다. 조국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면서 “종북 정치인들의 망국적 행위들을 목숨 걸고 거부하라”고 호소했다.

성명서는 군 수뇌부를 향해서도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은 헌법 정신에 입각에 2019년 2월 내로 9‧19남북군사분야 합의서 폐기를 결의하고 전 군에 폐기를 지시하라. 파괴된 안보 역량들을 조속히 복귀하고 앞으로 반헌법적 안보 역량 파괴 행위를 일절 거부하라”고 요구하면서 “현역군인들은 더 이상 3대 독재세습을 옹호하는 주체사상에 물들지 말고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국가로 몰고 가는 대한민국 공산화를 즉각 중단시켜라”라고 호소했다. 성명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도 “국민과 군 선배들을 외면하고 오직 정치인들에게 아부하는 정 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대수장은 ‘대국민성명서’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존망을 문재인 정권과 북한이 결정하도록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면서 “온 국민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절대 수호와 공산주의 절대 반대의 깃발 아래 굳게 뭉쳐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반헌법적 모든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성명서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도 비판했다. 성명서는 “조국수호를 위해 투쟁하지 않는 정당은 정당의 자격이 없다”면서 “만고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도 웰빙을 즐기면서 분열과 패거리 정치를 일삼고 있는 우파 정당들은 자진 해체할 것인지 아니면 종북좌파 정권의 종식을 목표로 대동단결하여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수장은 한미 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문제와 관련, ‘대국민성명서’를 통해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과 정부가 주장하는 분담금 간의 차액을 국민성금으로 충당하자고 제안했다. 대수장은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고 확고한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국민의 힘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결속·강화시켜야만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줄 돈은 있어도 주한미군 지원에 줄 돈은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이 나서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부족분을 보충하여 주한미군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 對軍 성명서 -

 대한민국 국군에게 고한다.

첫째 사랑스런 군 후배들인 육해공 전 장병들은 위장평화와 공산화 가능성이 높은 남북공조를 수행해 대한민국 국민, 영토, 주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 제5조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인가. 분명하게 선택하라. 그리고 선택을 결행하라.

후배들은 선배들이 피땀 흘려 일으켜놓은 대한민국 국방·안보 역량을 훼손·파괴하는 망국적 행위에 동참하지 말라. 군인은 월급을 받아 연명하는 월급쟁이가 아니다. 조국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 종북 정치인들은 국방·안보를 정치적 이해에 종속시키고 평화라는 거짓선동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들의 망국적 행위들을 목숨 걸고 거부하라. 대통령의 군 통수권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명령에 따라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의 주인인 국민을 사수하라.

둘째 대화와 평화로 북핵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거짓 주장은 오히려 2020년까지 북한이 100개의 핵무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한 걸음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데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군의 안보 역량만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킨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북한은 6.25 기습 남침을 위시해 수많은 도발을 자행했고 유엔에서도 규탄하는 세계 최악의 반인도적 범죄집단이다. 이러한 북한에 동조해 9.19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 안전권, 영토권을 침해한 반헌법적 행위요 이적성 합의이자 국가적 자살 선언이다. 따라서 본 합의를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급속히 이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행위다.

9.19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지난 70년 동안 피땀 흘려 일으켜놓은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허물고 있다. 수많은 전시 방어시설들의 파괴, 국군 전투부대들의 급속한 해체, 군 기관 불능화 및 대공 방첩기능 말살, 장병 전시전력 무력화, 군 기강 해이 및 오합지졸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특히 최근에 주한미군 지원 방위비 분담금 갈등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실책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방이 급속도로 붕괴되는 이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은 헌법 정신에 입각에 2019년 2월 내로 9.19남북군사분야 합의서 폐기를 결의하고 전 군에 폐기를 지시하라. 파괴된 안보 역량들을 조속히 복귀하고 앞으로 반헌법적 안보 역량 파괴 행위를 일체 거부하라.

넷째 현역군인들은 더 이상 3대 독재세습을 옹호하는 주체사상에 물들지 말고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국가로 몰고 가는 대한민국 공산화를 즉각 중단시켜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수하라. 수많은 선배들이 공사주의자들과 싸우다 숭고한 호국영령들이 되었음을 추호도 잊지 말고 조국을 위해 결사보은하라. 과거 공산화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공산화 이후 군인들과 자유민주시민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봐라. 헌법 제4조가 명시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군이 여러분의 주적임을 명심하라

넷째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효율적인 대한민국 지킴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한미 양국 군의 선배들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만든 한미동맹의 걸작품이다.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붕괴는 북한이 오매불망 바라는 숙원 과제다. ‘안보주권’이라는 감상적인 용어로 국민을 현혹해 한미동맹의 붕괴를 획책하는 북한과 우리 내부의 종북좌파 정권의 선동에 더 이상 뇌화부동하지 말라. 연합체제의 붕괴는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의 종말을 의미한다. 군 후배들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결사 수호하라.

다섯째 군 선배들은 군인 본분을 잊고 자리에 연연하는 자들을 후배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적성 9.19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은 주요 지휘관 회의 때마다 군사분야 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국민과 군 선배들을 외면하고 오직 정치인들에게 아부하는 정 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사죄하라. 그 길만이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영원한 죄인이 되지 않는 길이다. 헌법이 국군에게 부여한 명령에 따를 것을 충심으로 촉구한다.

끝으로 세계사에 기적을 일군 대한민국의 국민과 이를 지켜온 국군장병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린다. 1774년 당시 세계 제일 강대국 영국의 식민통치에 맞서 패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다. 이 절규가 미국의 마음을 움직여 민병대가 일어났고 이듬해 8년간의 독립전쟁을 시작했다. 그 와중에 1776년 7월 4일 미국은 독립을 선언해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최강대국이 됐다. 우리 국민 모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자. 현역, 예비역 전 군인들은 ‘위국헌신, 군인본분, 내 생명 조국을 위해’를 실천하자. 이것들이 대한민국을 구하고 미국과 같은 인류 강대국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우리의 간절한 절규가 용기를 만나면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힘이 될 것이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국민 만세! 대한민국 국군 만세!

2019. 01. 30.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일동

- 對국민 성명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대수장)은 2018년 11월 21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개최한 9.19남북군사합의 국민대토론회 후 대국민 성명서를 통해서 대한민국 안보 상황의 심각성을 말씀드렸다. 그리고 한국의 안보 역량을 하루가 무섭게 파괴·불능화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예비역 장성들 일동의 명의로 20개 항의 공개 질문을 보냈으나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묵묵부답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반응은 1. 현 정부가 그들의 국가안보 정책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자신감이 없거나 2. 국가 안보를 우려하는 415명 예비역 장성들의 목소리를 아예 무시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일 것이다. 어느 경우든 바람직한 정부의 태도는 아니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일동은 안보위기를 넘어 국가위기·국가붕괴로 우려되는 현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충정 어린 말씀을 드린다.

먼저 국민들께 호소한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건국하고 발전시켜 온 나라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공산 정권 북한과 민족 공조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명확하게 인정 안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존망을 문재인 정권과 북한이 결정하도록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 온 국민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절대 수호와 공산주의 절대 반대의 깃발 아래 굳게 뭉쳐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반헌법적 모든 행위들을 중단시켜야 한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계속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 파괴 행위로 나아간다면 국민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모든 권리, 수단과 방법 등이 총동원돼 국민과 역사 속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 현재 문재인 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닌 기만적인 가짜 평화다. 한국의 안보 역량을 파괴·무력화·불능화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후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한 선전·선동·기만술책으로 평가된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가짜 평화를 분쇄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비핵화 실천은 조금도 진척이 없는데 한국의 안보 역량만 일방적으로 무력화·불능화시킨 9.19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대한민국을 붕괴로 몰고 가는 이적성 합의서다. 조속한 폐기가 그 정답이다.

우리들은 이미 지난 11월 21일 애국적인 법률가 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을 통해서 1만 2,000여 명의 애국시민들과 함께 군사분야 합의서의 무효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군사분야 합의서 폐기를 위해 모든 국민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

한편 조국수호를 위해 투쟁하지 않는 정당은 정당의 자격이 없다. 만고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도 웰빙을 즐기면서 분열과 패거리 정치를 일삼고 있는 우파 정당들은 자진 해체할 것인지 아니면 종북좌파 정권의 종식을 목표로 대동단결하여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상공인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 모두는 공산화된 사회가 어떤 재앙들을 맞게 되는지 냉철하게 성찰해 보시기 바란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공산화된 모든 나라는 예외 없이 대학살의 발판 ‘킬링필드’라는 참혹한 역사적 현실을 맞았다.

넷째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지켜주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이자 안보 방벽이다.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고 확고한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국민의 힘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결속·강화시켜야만 한다. 대한민국은 흉기가 되어 되돌아올 수도 있는 북한 지원금으로 나눠줄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미동맹을 위해 사용해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줄 돈은 있어도 주한미군 지원에 줄 돈은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이 나서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부족분을 보충하여 주한미군을 지켜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단체들에게 폭압적인 탄압을 증대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수호 애국인사 상당수가 이미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 이제 온 국민이 나서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단체들과 인사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탄압 행위에 분연히 항거해야 한다. 인간다운 삶과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폭압적인 탄압에는 분연히 항거하여 기필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만 한다.

여섯째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위해 한국 경제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북한 지원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몰락시키는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한국 기업인들을 동원해 북한을 지원하려는 종북적 대북 행태를 하지 말아야 한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기필코 지켜나가야만 한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자유대한민국 국민 만세! 자유대한민국 국군 만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