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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文 대통령, 김경수 여론 조작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대선이었다고 이야기할까?

그들은 박근혜 정권 때 "댓글 조작 없었다면 대통령은 문재인"이라 했었다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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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부내륙철도를 예타면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조선DB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인 2013년 10월 이렇게 이야기했다.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대표적 친문인 박범계 의원도 이렇게 밝혔다.
 
"경찰이 12월 18일에 제대로 발표만 했으면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을 것이다."
 
당시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선거무효투쟁' 등을 거론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북한은 '대선 무효' 및 '정권 퇴진'을 위한 촛불 시위를 선동하고 나섰다. '국정원 선거 개입 규탄 촛불 집회'를 확산시켜 남남(南南)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對南) 선동 조직인 반제민족민주전선은 자기들의 인터넷 사이트 '구국전선'에 격문을 실었다. 반제민전은 "지금 정국은 1960년 4·19 민중 봉기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며 "전 국민은 선거 무효화를 선언하고 선거 결과를 백지화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서자"고 했다. 반제민전은 "야권 단일 후보에 대한 국정원의 집요한 인터넷 댓글 작전과 파쇼 패당의 비호와 두둔이 없었더라면 선거 판도는 달리 되었을지도 모른다"면서 "2012년 대선은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재판"이라고 했다.
 
6년여가 흐른 2019년 1월 30일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댓글 조작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대변인, 수행팀장을 지냈고 대선 승리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으로 일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냈고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엔 봉하마을에 함께 내려가 비서관으로 보좌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고 봤다.
 
홍준표 전 대표는 "현 여권은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임기 내내 괴롭혔다"며 "그런데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10배나 더 충격적인 것이 이번 여론 조작이다. 이 사건은 내가 당에 돌아가면 반드시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사필귀정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 탄생의 근본을 다시 되돌아보아야 한다"며 "법원은 대규모 여론 조작으로 (김 지사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켰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다.
 
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사건의 경우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의 주장이 맞으려면 성 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어야 한다.
 
성 부장판사는 일선 재판부와 법원행정처에서 두루 근무한 법원 내 엘리트로 꼽힌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1.30

조회 : 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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