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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노인 기준, 만 65세에서 더 높아진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 TF팀 출범

노인 연령 기준 높이면 연금 수급 늦어지고 노인복지 혜택은 줄어... 노령층 반발 예상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현재 ‘만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23일 이 문제를 검토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면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날 수 있지만, 노인연금 수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고 노년층 복지도 줄어들 수 있어 노년층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저출산위가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정책 과제로 삼고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하기로 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인구 10명 중 2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노인 연령 기준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저출산위 제2차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관련 정책과제로 △노인 연령 기준 재검토 △저출산 대응 재정투자 확대 △아동수당 연령 확대 등 제도 개선 △청년 대상 사회 보장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박 장관의 발제 자료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204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는 424만 명(8.4%포인트) 증가하고 노인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는 59.2명에서 38.9명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되면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무임승차와 같은 복지 혜택 기준도 연쇄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 노령층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연금수령 시점에 변화가 생길 경우 전 세대에서 엄청난 반발이 생길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입력 : 2019.01.25

조회 : 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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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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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률올릴조치먼저 (2019-01-28)

    노인기준 올리기 전에 할수 있는 것부터 먼저하라!
    가장먼저, 더불당에의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전주로 내려간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옮겨라!
    당연히 기존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또한 우수인력 충원도 쉽지 않을텐데 연금수익률이 좋길 바라는가?

    연금수익률 1%만 올려도 기금고갈 몇년은 연기된다는데 수익률올릴 생각은 않고, 손쉬운 노인기준을 올리겠다고?
    인재뿐만아니라 기금운용인력들의 주거환경, 투자정보, 외국투자손님들의 방문 등 수익률상승과 관련된 모든 여건이 전국 어느도시보다도 서울이 훨씬 나은데 왜 전주에다 갖다놓고는 수익률나쁘니가 노인기준 올려야 된다고 하는가?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더불당에서 양심이 있다면 연금수익률 올리기 위한 조치부터 먼저 해야한다.

  • 이해그러나 (2019-01-26)

    노인기준을 올리는것, 연금운용수익률 올리기 위한 조치가 있다면,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
    작년 운용수익률 상당한 적자를 낸것으로 알고있다.
    반드시 반성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극단적이라할지 모르겠지만, 남미 베네수엘라 좌파정권같이 매년 백만%이상씩 물가상승되거나, 그리스 등 남유럽같이 되지 않을려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어느정도 맞아야 한다. 우리는 베네수엘라같이 이웃국가로 피난갈수도 없고, 그리스같이 이웃인 유럽부자국가들이 도와줄수도 없으므로, 위험이 닥치면 너무 치명적이다.
    그러나, 먹고사는 기본적 문제는, 대통령이든 박스줍는 노인네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중요하므로, 노인기준을 올리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생활자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한다.
    박끄네정권의 공무원연금 개악같이 월수령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연금자나, 700만원 이상 고액연금자나, 똑같은 비율로 줄이는 멍청한 정책은 안된다.-당시 공무원연금은 상후하박구조여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났음


  • (2019-01-25)

    국민 모두가 평균수명 80을 넘기는건 아니잖아요,,,
    해당 직업별로 평균수명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평균70을 못사는 직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것도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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