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정비서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왼쪽부터) 사진=청와대
이명박 정권 때인 2010년 12월 31일 단행한 인사는 '돌려막기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MB의 남자'로 불렸던 박형준 전 정무수석과 이동관 전 홍보수석은 각각 상근직 대통령 사회특보와 언론특보로 복귀했다.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관은 지식경제부 2차관으로 옮겨가기도 했다.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당(현 정의당) 등 당시 야권은 "정부가 돌려막기 외에는 인사대안이 없는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혹평했다.
박근혜 정권 때인 2016년 8월 16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장·차관 내정자 등 개각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재수 농수산유통공사 사장, 환경부 장관에는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이 내정됐다.
당시 네티즌들은 "박근혜 국정 인사 돌려막기 역대 최악이고 바닥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으로서 인사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해야 할 것이다. 정말 인물이 없는 건지, 고집이 센 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인사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고 부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했을 때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으로 교체하는 등 4명의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는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김영배)이 민정비서관으로, 그로 인해 빈 정책조정비서관 자리엔 사회정책비서관(이진석)이, 사회정책비서관 자리엔 자치발전비서관(민형배)이 채웠다. 신임 자치발전비서관 자리엔 제도개혁비서관(김우영)이 갔다. 제도개혁비서관은 공석이다.
새로 청와대에 들어온 비서관은 없다. 심지어 김영배 비서관은 청와대에 들어온 지 불과 5개월 만에 두 번째 자리를 맡는 기록도 세웠다. 다른 비서관들도 임기를 반년도 채우지 않고 내부에서 자리만 이동했다.
또 청와대 2기 개편에 따라 사임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을 12일 만에 각각 아랍에미리트와 이라크 특임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인사로 볼 수 있다.
앞서도 문재인 청와대는 송인배 제1부속실장을 정무비서관으로 임명하고, 1부속실장 자리에 조한기 의전비서관을 앉혔다. 공석이 된 의전비서관직에 김종천 전 비서관을 임명한 바 있다.
송 전 비서관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고, 김 전 비서관은 음주운전으로 직권면직 처리됐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