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 김정은 찬양 인터뷰 내보낸 <오늘밤 김제동>에 대해 '문제없음' 결정 : 월간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작년 12월 4일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 단장의 인터뷰를 여과 없이 방송한 KBS-1TV <오늘밤 김제동>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다.

위원 다수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독특한 사회현상의 하나로 해당 인터뷰를 소개했다는 점 ▲출연자들이 인터뷰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한 점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자 하는 제작진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야당 추천 위원들은 “이적 단체인 북한의 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이 이루어진 만큼 관례에 따라 법적 판단이 있을 때까지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여당 추천 위원들이 의결을 강행하자 항의하는 의미에서 퇴장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는 성명을 내고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공산당이 좋다’는 북한식 사회주의 선동에 결국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선동에 면죄부를 준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미디어연대는 방심위가 문제의 <오늘밤 김제동> 인터뷰에 대해 표현의 자유 운운한 데 대해 “KBS의 '공정성'이란 특정 견해, 세력, 집단에 편향되지 않음을 말한다”면서 KBS와 방심위에 대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란 인터뷰를 방송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똑같이 만들어 방송해 줄 것인가?“라고 물었다.

[2019.1.21. 미디어연대 성명]

“북한식 사회주의 선동에 면죄부를 준 방송통신심의 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공산당이 좋다”는 북한식 사회주의 선동에 결국 면죄부를 주었다.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는 이런 위헌적 결정을 내린 방심위에 참담함을 느끼며 관련 방심위원 전원 사퇴 요구와 함께 엄중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방심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장'이란 통합진보당 출신 인물의 공산당·김정은 칭송 발언을 프로그램 주제 인터뷰로 단독 방송한 KBS <오늘밤 김제동>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야당 추천 위원들 일부는 법적으로 고발된 사안이니만큼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법적 판단 후 의결하자는 의견을 강하게 냈으나 묵살되자 퇴장하는 파행 속에 여권 추천 위원들의 수적 우세 속에서 의결이 강행됐다.

KBS가 어떤 방송인가?

전 국민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실상의 국가대표 언론이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것도 그 때문이며, 그래서 공영방송이며 국민의 방송이라 통칭된다.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와 '공정성'을 명시한 방송법 준수 의무를 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의 완전한 중단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요구했다. 핵이 없는 남한을 접수하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방심위는 문제의 <오늘밤 김제동> 인터뷰에 대해 표현의 자유 운운했다.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는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이석기 사건과 관련, 통진당 해산과 전원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숨은 목적으로 회합을 가져왔음을 적시하면서다.

헌재는 국보법 제7조의 표현의 자유 논란과 관련, 7차례나 심판청구가 있었지만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바로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이다.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 안에서 버젓이 공산당·김정은 찬양 인터뷰를 단독으로 방송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통진당 이석기의 회합보다 더 무서운 게 KBS 방송이다.

KBS의 '공정성'이란 특정 견해, 세력, 집단에 편향되지 않음을 말한다.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는 KBS와 방심위에 대해 정식으로 질문한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란 인터뷰를 방송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똑같이 만들어 방송해 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