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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보

文 정부 첫 국방백서 발행... '북한은 우리의 적' 문구 빠져

국방부 <2018 국방백서> 15일 발행

 
국방부가 현 정부 출범 후 첫 국방백서인 <2018 국방백서>(사진)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에는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공식적으로 삭제되고 '대한민국 위협 세력은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그간 북한을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국방백서>에서 사라졌다.

<국방백서>는 우리나라 국방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발간하는 책자로 이번 백서는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된 것이다. 1988~2000년까지는 매년 출간하다가 2004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짝수 해에 제작해 오고 있다. 
이번 <2018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발간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1995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主敵)'이라고 표현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부턴 이 같은 용어를 쓰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2001~2003년에는 <국방백서>를 아예 발간하지 않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주적이라는 용어 대신 '직접적 군사 위협'(2004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2006년)이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들어갔고,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부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해 왔다.

<2018 국방백서>에서 평가한 남북 군사력 현황을 보면 북한군 병력과 주요 전력이 우리 군보다 양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 남북한 상비병력 규모는 국군은 59만 9,000여 명, 북한군은 128만여 명이다. 2016년 말 대비 북한군의 규모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우리 군은 약 2만 6,000여 명 줄었다. 또 북한군의 주요 비행 침투수단인 AN-2는 2016년 말 대비 10대 늘어났다. 
 
<2018 국방백서>는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e-book 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기관,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입력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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