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2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북한이 핵무기, 핵폭탄을 만들기 전부터 체제 안전만 보장을 받았다면 굳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후에도 적절한 (체제 안전) 해결책이 만들어지면 또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김정은도 4.27 남북 판문점 회담이 있기 전인 작년 3월 초, 우리 방북단에 "북한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라고 했다.
북한의 체제 안전, 다시 말해 현 김정은 정권의 안정이 북한 비핵화를 성사시키는 열쇠일까. 유 이사장의 진단처럼, 김정은의 저 말은 진심일까.
일본에서 북한 전문 분석·패널리스트로 활동 중인 리 소테쓰 류코쿠대 교수는 작년 11월 1일 <조선일보> 칼럼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제시한 '체제 안전 보장'은 더욱 애매하다. 체제 안전은 김정은의 안전인데, 어느 정도의 어떤 담보를 제공해야 안전하다고 여길지는 전적으로 김정은의 판단에 달려 있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해도 김정은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가까운 일본에도 미군이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군이 아시아에서 철군해도, 김정은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 핑계를 대면서) 미국이 핵을 버리지 않는 한, 북한은 안전하지 않으므로 핵을 버릴 수 없다고 버틸 수 있다. 북한은 한국과 같은 민족으로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생각도 비슷하고 협력에도 문제없다고 한다면 큰 착각이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설령 김정은이 비핵화 카드를 흔드는 등 어떤 조건을 내걸어 외부에서의 체제 위협을 막는다 해도, 폭정과 인권 유린으로 인한 내부의 반란은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분석도 있다. 결과적으로 어떤 방향에서든 김정은 체제는 안전하지 못한, 즉 '불안정한 상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작년 5월 21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한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 위협은 외부에서만 가해지는 게 아니라 북한 내부에도 존재한다. 만약 정권에 반발하는 '주민 봉기'가 일어나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전혀 담보할 수 없으며 북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북한이 근대화를 꺼리는 건 이런 이유와도 관계 있다. 경제 개발과 개혁이 이뤄지면서 번영을 누리게 될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 개혁 역시 갈망하게 될 것이며, 이는 바로 김정은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미국이 북한 정권의 존립을 보장할 수 없고, 정권에 반발하는 주민들로부터 김정은을 보호할 수도 없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북한 김정은도 4.27 남북 판문점 회담이 있기 전인 작년 3월 초, 우리 방북단에 "북한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라고 했다.
북한의 체제 안전, 다시 말해 현 김정은 정권의 안정이 북한 비핵화를 성사시키는 열쇠일까. 유 이사장의 진단처럼, 김정은의 저 말은 진심일까.
일본에서 북한 전문 분석·패널리스트로 활동 중인 리 소테쓰 류코쿠대 교수는 작년 11월 1일 <조선일보> 칼럼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제시한 '체제 안전 보장'은 더욱 애매하다. 체제 안전은 김정은의 안전인데, 어느 정도의 어떤 담보를 제공해야 안전하다고 여길지는 전적으로 김정은의 판단에 달려 있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해도 김정은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가까운 일본에도 미군이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군이 아시아에서 철군해도, 김정은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 핑계를 대면서) 미국이 핵을 버리지 않는 한, 북한은 안전하지 않으므로 핵을 버릴 수 없다고 버틸 수 있다. 북한은 한국과 같은 민족으로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생각도 비슷하고 협력에도 문제없다고 한다면 큰 착각이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설령 김정은이 비핵화 카드를 흔드는 등 어떤 조건을 내걸어 외부에서의 체제 위협을 막는다 해도, 폭정과 인권 유린으로 인한 내부의 반란은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분석도 있다. 결과적으로 어떤 방향에서든 김정은 체제는 안전하지 못한, 즉 '불안정한 상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작년 5월 21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한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 위협은 외부에서만 가해지는 게 아니라 북한 내부에도 존재한다. 만약 정권에 반발하는 '주민 봉기'가 일어나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전혀 담보할 수 없으며 북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북한이 근대화를 꺼리는 건 이런 이유와도 관계 있다. 경제 개발과 개혁이 이뤄지면서 번영을 누리게 될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 개혁 역시 갈망하게 될 것이며, 이는 바로 김정은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미국이 북한 정권의 존립을 보장할 수 없고, 정권에 반발하는 주민들로부터 김정은을 보호할 수도 없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