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신년사에서 현 정부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라고 규정한 뒤,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각 부처도 자율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바로잡아 나가는 자체 개혁에 나섰다"고 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국회에 공수처법(고위공직사수사비리처법), 국정원법, 검경(檢警)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해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곧 열릴 것으로 점쳐지는 2차 미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분명한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 해결은 북한 비핵화의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對北) 제재를 빠르게 해결하려면 북한이 실질적인 조치를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계속적인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북한이 조치를 취하는 대로 상응 조치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국제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만 미국과 북한은 오랜 세월 동안 불신이 쌓여 있고,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해서 상대가 먼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 간극 때문에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미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관해서는 “우리는 부(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 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런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다만 경제 기조는 바꿀 뜻이 없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