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일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첫 공판에서는 다스 실소유 및 비자금 횡령 혐의 이외에도 ▲다스 법인세 포탈 사건 ▲다스 소송비 삼성 대납 ▲공직임명 대가 수수 등과 관련,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있었다.
다스 여직원 횡령 건, 檢도 '개인 범행'으로 결론
2008년 BBK 사건을 맡은 정호영 특검은 다스 경리 여직원 조OO씨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자금 1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다. 당시 특검은 이를 조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더 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
2017년 말경 이 사실을 포착한 일부 언론과 방송은 ‘거액의 자금을 횡령한 조씨가 여전히 다스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며, ‘120억 원을 횡령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이고 조씨는 심부름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017년 12월 정호영 특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이 사건의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검찰 역시 120억 원 횡령을 조씨의 개인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2008년 조씨로부터 다스가 12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다스가 이를 회수이익으로 반영하지 않고 다스 해외 법인으로부터 대손금(貸損金·외상매출금 등 중 회수불능이 된 금액) 환수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발견했다.
檢, 1심서 무죄판결 난 '법인세 포탈 혐의' 문제 제기
검찰은 이OO 다스 전 부사장으로부터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전 대통령을 다스 법인세 포탈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손금 환수 역시 이익으로 반영돼 법인세를 포탈한 것은 아니라고 변론했다. 반면 검찰은 해외법인 대손금은 2008년이 아닌 2009년 이후 발생될 손실이며, 횡령 반환금은 2008년에 귀속된 수익(收益)이라는 취지의 논리를 펼쳤다. 결국 수익 인식 시기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횡령 반환금은 횡령이 발생한 2002년부터 2007년의 이월익금(移越益金)에 해당되어 2008년의 새로운 수익이 아니며, 따라서 2008년에 귀속된 과세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다스 법인세 포탈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날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조세심판원 결정 등을 들어 횡령 반환금은 2008년 사업 연도의 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횡령 반환금을 이월익금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2007년 이전에 다스가 수정신고를 했어야 하지만 수정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스 경영진이 조씨의 횡령 행위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역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횡령금은 상여로 봐야 하고, 이를 되돌려 받은 2008년의 금액은 수익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스 법인세 포탈 부분은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사안이라 이날 변호인단은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 "다스 소송비, 뇌물로 특정할 수 없어"
검찰은 삼성이 다스 미국 소송을 맡은 현지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에 2007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월 12만 5,000달러씩 지급한 금액 등 총 585만 달러를 이건희 사면, 금산(金産)분리 완화 등의 대가로 이 전 대통령에게 지급한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는 이학수 전 삼성기획실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사전수뢰죄’의 구성요건인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삼성그룹 현안인 비자금 특검 발생시기가 2007년 11월 이후 발생했으므로 청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 결정이 삼성그룹을 염두에 두고 이뤄졌다고 해석하는 게 무리라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에이킨검프 소속 김석한 변호사가 2008년 3월에서 4월경 두 차례 청와대를 방문해 이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삼성의 자금지원 사실을 보고했다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을 들어, 2008년 4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삼성이 에이킨검프에 지급한 522만 달러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변호인단은 2008년 3월과 4월 김석한 변호사가 청와대를 방문한 시각, 이 전 대통령이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던 증거를 들어 1심 판결의 뇌물수수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에 대한 에이킨검프의 매출수익을 변호사인 김석한이 마음대로 관리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다스 소송비 역시 다스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며, 이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자금 지원과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뇌물로 특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또 관련법상 회사와 주주는 별개이므로 삼성이 에이킨검프에 지급한 금액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뇌물이 될 수 없으며, 이는 다스 또는 에이킨검프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해당되어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었던 만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직임명 대가 수수 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을 전후하여 공직임명 등의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13차례에 거쳐 22억 6,230만 원,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4억 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5억 원, 손병문 에이비씨상사 회장으로부터 2억 원, 이정섭 능인선원 운영자로부터 3억 원 등을 수수했다며 부정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이팔성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전 삼성전자 전무 등을 통해 건넨 자금은 대부분 2007년 대선 및 2008년 총선 자금이며, 당시 선거자금을 관리했던 이상득 전 의원 등에게 건네지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소남, 최등규, 손병문, 이정섭 등으로부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건네진 자금 역시 대선 및 총선 자금으로, 이 전 대통령이 이를 전달받지도,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총 13차례 수수한 혐의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를, 김소남 전 의원을 제외한 최등규, 손병문, 이정섭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이팔성 수수혐의 무죄판결의 요지는 ▲대선 출마 전은 ‘공무원이 될 자’로 볼 수 없어 사전수뢰가 적용되지 않으며, ▲양복 값을 대납한 건은 의류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었다고 보기 힘들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며, ▲대선 이후 총선 시점에서 이상득 전 의원이 받은 금품은 이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기 힘들고, ▲대선 이전부터 당선 후 양복 값 대납까지 포괄일죄(여러 개의 범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2007년 12월 이전까지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별개의 범죄로 보아 공소시효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또한 최등규 등에 대한 자금수수 혐의는 현안 문제에 대한 구체적 청탁이 없어 사전수뢰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2007년 12월 이전까지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별개의 범죄로 보아 공소시효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또한 최등규 등에 대한 자금수수 혐의는 현안 문제에 대한 구체적 청탁이 없어 사전수뢰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전수뢰 후 부정처사’와 ‘수뢰 후 부정처사’
이에 대해 검찰은 2일 공판에서 1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시기를 잘못 판단해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발생한 사건을 무죄판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등규 등 청탁과 관련해서는 사전사후(事前事後)의 제반 정황을 토대로 어느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를 들어 1심 재판부의 무죄판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이팔성 뇌물 사건은 이 전 대통령 취임을 기준으로 ‘사전수뢰 후 부정처사’와 ‘수뢰 후 부정처사’로 나뉘는데 두 가지 모두 ‘직무에 관련한 부정한 행위’가 존재해야 범죄가 성립된다는 법리를 들었다. 검찰 및 1심 판결은 이팔성 전 회장의 우리금융 회장 선임 및 연임이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관계법령이나 정관을 살펴보면 우리금융지주 죄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추천하여 이사회 의결로 회장이 선임되도록 되어 있어 대통령의 직무권한 밖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대통령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어 뇌물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백준 진술의 모호성
1심 재판부가 '이팔성 비망록'을 기초로 이팔성 전 회장이 2008년 1월 26일 및 2월 13일, 그리고 2월 23일경 이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의 일정기록에는 없는 내용이라며, 당시 상황으로 볼 때도 이팔성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을 장시간 면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든 모든 증거를 종합해도 이 전 대통령에게 이팔성의 돈이 전달되거나 이 전 대통령이 수수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향후 재판에서 자세히 입증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4억 원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서 변호인단은 뇌물을 수수한 사람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므로 김 전 기획관의 ‘진술 신빙성’이 주된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기획관이 돈을 수수한 사실에 관해 이 전 대통령의 인식이 있었냐는 문제에 대해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진술에만 의존하는데, 김 전 기획관의 진술 자체가 매우 모호하고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 기획관은 또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이 국장은 김 전 기획관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고, 대선캠프 장부나 이 국장이 작성한 장부 그 어디에도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내용은 없다며, 김 전 기획관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부각시켰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