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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그 누구도 문재인에게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

주요 공약인 '광화문 대통령 시대' 파기에 대한 대국민사과는 왜 없나?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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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광화문 대통령' 공약 철회를 두둔하고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공약 파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자 구두논평을 통해 "광화문 대통령 시대위원회가 대통령의 공약사업 이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을 두고, 야당이 공격할 게 없으니까 이젠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광화문에 빈 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시설이나 공간을 없애고 집무실을 들어서게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이라며 "여기에 예산을 투입할지에 대한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밝힌 내용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2012년 12월 12일,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늘 소통하고 함께하겠다"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그는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국민 부담 없이 가능한 일"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했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또 "(야당 주장대로라면) 세종문화회관을 없애야 하나, 아니면 광화문광장을 없애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광화문 일대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의견인 셈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을 없앤다고 하면 야당이 그땐 가만히 있겠나"라며 마치 거센 야당의 반대가 불보듯 뻔해 '공약 이행'이 어렵다는 식으로 '문재인 청와대'를 옹호하려 했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당시 "2013년이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여러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한다"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보지로 '정부종합청사'를 특정했었다. 그 누구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해 광화문 일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한 일이 없는데도 홍 수석대변인은 "세종문화회관을 없애야 하느냐?" "야당이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물었지만, 이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식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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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상)과 2016년(하) 당시의 광화문 일대의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에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처음 밝혔을 때와 2017년 두 번째로 공약했을 때, 그리고 지금의 광화문 일대에서 청와대를 대체할 공간을 찾기는 어렵다. 이 같은 이유로 애초 문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했지만 해당 사업은 사실상 파기됐다. 사진=다음 지도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고 해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이 향상되진 않는다. 법치주의가 확고해지고, 국가안보가 튼튼해지고, 국민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방과의 유대 관계가 공고하게 되지도 않는다. 애당초 문 대통령이 두 차례 대선을 치르면서 연이어 내놨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은 실제와는 무관하게 문 대통령에게 '소통하는 대통령'이란 이미지를 '선사'하는 것 말고는 국민에겐 아무런 '실익'이 없는 사업이었단 얘기다.

이런 사업을 위해 '문재인 청와대'나 여당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려고 한다거나, 한국 현대사의 유의미한 건축물을 없애려고 한다거나, 국가 상징 거리인 '광화문광장'을 시민들 품에서 뺏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야당은 이를 비판하고 반대해야 한다.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견제하는 게 바로 야당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거둬들인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해야 한다. '대체 부지'를 찾기 어렵고, '경호·의전 문제'가 뻔히 예상된다는 지적은 2012년 당시부터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광화문 대통령' '소주 한 잔 같이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것도 2017년 대선 당시엔 해당 사업을 '주요 10대 공약' 중 두 번째로 내세우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대체부지를 찾기 어렵고, 경호와 의전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식으로 발표하면서 자신의 주요 공약 이행을 보류(사실상 파기)했다. 그렇다면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비판받을 사람은 누구이고,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1.05

조회 : 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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