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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광화문 대통령'을 사실상 포기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일대로 이전하는 작업을 맡은 유홍준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은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밝혔다.
유홍준 위원은 이날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 청와대 영빈관과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의 주요 기능을 대체할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광화문 이전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장기적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예상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종료 목표 시점이 2021년 5월이란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권'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실현될 가능성은 적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 때도 '"대통령이 되면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주장했었다. 2012년 12월 12일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총독부 관저, 경무대에서 이어진 청와대는 지난 우리 역사에서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과 제왕적 대통령 문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의 상징이었고, 대통령을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하는 곳이었다”면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 모든 상징을 청산하겠다”고 주장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은 출퇴근길에 대통령과 마주칠 수도 있고, 반갑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새 정치이자 수준 높은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에게 두 차례나 같은 내용을 약속했으면서 지금 와서 "대체 부지가 없다"며 공약을 사실상 철회했다. 문 대통령이 두 차례 대선 후보로 뛸 당시나 지금이나 광화문 일대에서 청와대 공간을 대체할 곳을 찾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2012년과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연거푸 같은 공약을 내세웠을 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시민 공간인 광화문 일대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 해당 구역이 대통령 경호경비구역으로 지정돼 시민 통행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주장했으면서, 지금 와서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경호와 의전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했다(유홍준의 전언)"고 얘기하는 건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2012년 12월 12일,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시 경호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집무실을 이전해도) 경호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시민들의 불편도 없을 것이다"라면서 그동안 남북 대치상황 때문에 경호나 안보 문제에 지나치게 신경을 써왔다. 대통령 경호문제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로 임기 중 한두 번 시장이나 포장마차를 찾았다. 지나치게 경호를 염려했기 때문이다”라면서 “이제 우리나라 안보 수준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대통령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 됐다”고 평가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경호’ 문제를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어폐가 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권 주요 인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남·북한은 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정도로 ‘호흡’이 잘 맞고, 남북 대치 상황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그런데 왜 문 대통령은 ‘경호 문제’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있을까.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4년 넘게 청와대에서 근무했으므로 '경호' '의전'을 내세워 집무실 이전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1년 동안은 대통령비서실장을 맡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보좌했었다. 대통령비서실장 재직 당시에는 대통령 경호와 의전의 어려움을 몰랐다는 얘기인가. 대통령이 되고 보니 경호와 의전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식의 주장을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해할까.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