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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선 때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약속한 문재인, 신재민에겐 다른 잣대 적용

文 공약집 18페이지에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약속... 내로남불 극치 지적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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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나라답게 18페이지 캡처.
2017년 4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간한 387페이지 분량의 공약집인 ‘나라를 나라답게’ 18페이지에는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라는 문구가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정부 여당이 볼 때 기획재정부의 'KT&G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등 청와대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보호해야 할 공익신고자가 아닌 듯하다.
 
기획재정부는 'KT&G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등 청와대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18년 12월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거듭되는 불법행위, 가짜뉴스와 거짓정보 유포 행위에는 응분의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기행이 점입가경"이라며 "기재부도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소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시시비비를 명확히 밝혀 응분의 책임을 다하게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의 청렴성실, 품위유지, 비밀엄수 의무 등의 공직기강을 다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2019년 1월 2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익제보자가 사회에서 매장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당하게 수사받고 당당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익신고 절차를 밟겠다.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받고 싶다. 친정(기재부)에는 죄송하다. 저 때문에 기재부도 안 좋은 상황일 것이다.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 그렇지만 5개월 동안 언제 말해야 할지를 많이 고민했다. 이걸 발언하지 못하면 저는 계속 다른 일을 못할 거 같았다. 부채의식을 지고 있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1.02

조회 : 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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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참참참’

woosuk@chosun.com
댓글달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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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atcha (2019-01-04)

    해찬들 이 작자 사회적 타협을 이뤄야 소득 4만불 달성한다고 헛소리 또 지껄이네. 모두 빨갱이가 되어야 한다 이거지. 얌마 박그네 시절 취업자 증가수 월 30만 넘었는데 문빨 작년 8월 3만이었다. 이 개작자는 돼지한테 가서 강냉이 먹고 치간 가서 옥수수 잎으로 똥 닦고 살지 않고 뭐하냐?

  • 전윤구 (2019-01-04)

    문재인이 공약집에서 말한 공익신고자란 전정권의 비리를 고발하면 공익신고자, 현 정권의 비리를 고발하면 돈만 밝히는 미꾸라지...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 whatcha (2019-01-03)

    사기꾼이 사기꾼의 본업 사기를 좀 쳤을 뿐인데 뭘 물어보노?

  • 더불당뭉공고문 (2019-01-03)

    ************ 더불당, 뭉씨 등 좌파연합 공고문 ************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는 좌파에 유리한 것을 고발한 자에 한하므로, 좌파에 불리한 것을 고발한 자는 적폐 덩어리로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교도소행 청산 1순위임을 엄중히 공고하며,

    아울러, 반좌파 내부고발자는 민변인지 똥변인지도 거액을 안받고는 절대로 변호 안해주는데다 검찰, 경찰, 대법원, 언론마저도 좌파인 우리의 수중에 있어, 오갈데 없어 굶어죽기 십상이므로, 알아서 기길 바람. 으흠-
    --- *통령겸더불당꼬붕 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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