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을 맡고 있던 석동현 변호사가 변호인을 사퇴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월간조선>에 다음과 같이 알려왔다.
1 내일 오후 1시 반 김 수사관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최용락 검사실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예정임
어제 낮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김 수사관 본인에게 전화로 출석요청 연락이 왔고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은 조금 전 위 일시에 출석하겠다고 했음
수원지검으로부터는 아직 출석요청 기타 연락을 받은 바 없음
2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오늘로써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1) 본인의 변호로 인해 김 수사관이 공익 목적으로 청와대 특감반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취지나 문제제기한 순수성에 더이상 흠집이 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임
본인은 수임을 위한 면담 전까지 김 수사관과 일면식도 없었고 수임에 앞서 이미 상당기간 그의 폭로로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그리고 먼저 청와대의 김 수사관에 대한 고발과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관계자 고발이 차례로 이루어진 시점에서 비로소 김 수사관으로부터 변호 요청을 받고 고심 끝에 그가 고발당한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하고자 지난달 24일 변호를 맡기로 했던 것임
수임 과정에서 정당의 개입이나 사전연락이 전혀 없었고 정당의 입장과 별개 독립적으로 변호를 맡기로 했던 것임에도 본인이 그 정당의 전직 당협위원장이었다는 점 때문에 마치 한국당과 연계 속에 변호를 하는 것처럼 오해 내지 모함할 소지가 생기고,
실제로 며칠 전 국회운영위에서 모 여당 의원이 경박한 상상력에 기한 허위사실을 화면으로, 구두로 언급한 사실도 있음(허위사실은 면책특권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의원 상대로 반드시 민형사 책임을 물을 생각임)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본인이 변호를 계속하는 것이 현재 김 수사관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청와대 특감반의 불법사찰 등 문제점들을 용기 있게 내부고발 하고 있는 의미나 순수성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됨
(2) 김 수사관이 고발당한 사건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한계가 있음
본인은 김 수사관이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직무상 비밀누설 사건의 법률대리인임
그런데 현재 고발 부분에 관계없이 김 수사관이 그간에 자신의 겪은 바를 토대로 폭로 내지 제보하고 있는 모든 부분과 특감반 재직기간 중 수행한 업무에 대해 수많은 언론 상대로 그 내용과 진위여부, 경위까지 확인 또는 대리설명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 법률대리인에 불과한 변호인으로서 한계가 있음
김 수사관이 직접 언급한 각종 내용들은 이제 곧 진행될 검찰수사에서 그 실체적 진상이 드러나고 시비가 가려질 것임
본인은 비록 변호인을 사임하지만 김 수사관의 용기 있는 고발로 청와대 감찰반의 문제들이 밝혀지고 혁신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 김 수사관을 성원할 생각임
2019ㆍ1ㆍ2
변호사 석동현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