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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은 민간 인사 개입했다 유죄... KT&G의 사장 교체 지시한 문재인 청와대는 누가 죗값 치를까

직권남용에 해당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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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대통령이나 수석이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사기업의 인사나 경영에 개입하는 자체가 위법 행위"(재판부)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은 민간 인사에 개입했다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 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혐의가 인정됐다.
 
거대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공무원이 민간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2018년 12월 29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 교체를 지시하고, <서울신문> 사장 교체도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박근혜 정부 사례에 대입하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 등이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사기업의 인사나 경영에 개입하는 자체가 위법한 행위인 탓이다.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그가 KT&G 사장 인선에 대해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된 상황에 '행정고시'에 붙어 공무원이 된 인물이다.
 
그는 기재부에서 나온 이유에 대해 "제 상식으로는 촛불시위를 거친 정부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상식적으로 그가 거짓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만약 신 전 사무관이 적응을 못해 기재부를 나와, 이런 폭로를 했다면 당장 "그는 부적응자였다"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기재부의 해명엔 이런 내용이 없다. 해명이 선뜻 납득이 안 되는 이유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12.31

조회 : 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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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참참참’

woosuk@chosun.com
댓글달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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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atcha (2018-12-31)

    빨갱이들은 셋이 안 모여도 종이 호랑이 만들어 놓고 진짜라고 우기잖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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