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 청와대. 사진=조선DB
<월간조선> 취재 결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특감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이 2018년 11월 검찰 원대 복귀 직후 특별승진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 의혹으로 원대 복귀한 인물이 특별승진 신청을 한 사실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진실을 파헤쳐 봤다.
김태우 수사관이 원대 복귀를 한 것은 11월 10일에서 15일 사이로 파악된다. 이런 사실이 드러난 건 2018년 11월 28일 KBS 단독보도 직후인 29일이었다.
28일 KBS는 지난달(10월) 특감반 출신 김모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찾아와, 소속을 밝히고 특수수사과가 수사 중이던 ‘공무원 뇌물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물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김 수사관은 지인인 건설업자가 연루된 뇌물사건의 진척 상황을 경찰청에 확인했다는 의혹 등 3가지 이유로 청와대에서 검찰로 원대 복귀해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KBS 보도 전 김태우 수사관은 검찰로 원대 복귀한 후 특별승진을 신청했다는 얘기가 된다.
사정당국, 정치권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을 원대 복귀시킬 때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지인이 연루된 뇌물사건 수사 상황을 알아본 것' 등은 문제 삼지 않을 테니, 검찰로 돌아가 업무에 열중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한다.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로부터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특별승진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징계도 받지 않았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성과도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승진을 신청했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원소속 기관 복귀 조치를 한 보름쯤 뒤인 2018년 11월 29일에야 법무부 검찰에 그의 비위 사실을 통보한 것도 근거가 될 수 있다.
청와대가 의혹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면서 원대 복귀시킨 김 수사관을 KBS 보도 후 비위 혐의자로 몰아붙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2월 27일 김태우 수사관을 한 달간 감찰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찰 결과 청와대가 징계를 요청한 4가지 의혹에 대해 모두 비위가 인정됐다. 우선 자신이 감찰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 이동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에 대한 경찰 수사 진행 과정을 부당하게 확인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판단했다.
김 수사관은 2018년 5월부터 7월 사이 직무와 관련해 최씨 등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첩보 보고서’를 폭로한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비밀엄수 의무와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을 위반해 대통령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12월 29일 김태우 수사관은 직위 해제됐다. 그는 본인이 문재인 정권의 희생양이라 판단한다. 여권 고위 인사들의 문제를 담은 보고서를 자꾸 내면서 윗선의 미움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