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와 인터뷰하는 김태우 수사관. 사진=조선일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해 온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명박, 박근혜 청와대보다 민간 영역 사찰을 더 많이 했다"고 주장해 파란이 예상된다.
검찰 소속 김 수사관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근무한 이력이 있어 김 수사관의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 수사관은 28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제 경험으로는 이명박, 박근혜 청와대보다 현재 청와대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민간 영역 사찰을 더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검사장 등 검찰에서 현직으로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비서관으로 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험한 일을 시키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위해 노력한 측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교수 출신으로 실무를 안 해본 사람이라 이런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몰랐던 것 같다"고 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 정권 청와대에서도 감찰을 하다 보면 민간 영역이 섞이는 경우가 없을 순 없었다"면서 "하지만 현 정권은 '우리는 지난 정부와 다르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불법 감찰을) 할 순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민주당 중진 의원이 대북 사업 관련해 측근에게 특혜를 약속했다는 첩보를 담은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린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 경협 사업 추진에 관여해 온 민주당 중진 의원이 골재 채취업을 하는 측근 인사에게 '북한 골재 채취 사업을 전속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갖게 될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했다는 첩보가 있어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보고서를 올렸고 채택이 됐다"며 "공개된 문건 리스트 중에서 제목이 '대북 사업 관련 동향'이라고 돼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러시아 대사 금품 수수 의혹을 비롯해 정부 고위 인사 A씨, 여당 중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의 문제를 담은 보고서를 잇따라 올리면서 미운털이 박혀 결국 청와대에서 쫓겨나고 감찰까지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인터뷰 도중 검찰로부터 직위 해제 통지서를 받았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러시아 대사 금품 수수 의혹을 비롯해 정부 고위 인사 A씨, 여당 중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의 문제를 담은 보고서를 잇따라 올리면서 미운털이 박혀 결국 청와대에서 쫓겨나고 감찰까지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인터뷰 도중 검찰로부터 직위 해제 통지서를 받았다.
다음은 <조선일보>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여당 중진 의원으로부터 북한 골재 채취 사업을 약속받았다는 사람은 어떤 인사인가.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 관련 사업을 했었고, 해당 여권 인사 선거 캠프에서 특보로도 일했던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 지난 8월 '특혜 약속' 관련 첩보를 듣고 특감반장에게 '확인해 보자'는 차원에서 텔레그램을 보냈고 '오케이' 사인이 와서 들은 내용으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다."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나?
"윗선에서 추가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여권 핵심 인사이기 때문에 무마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인사의 철도 장비 업체 비호 의혹에 관한 동향 보고서도 올렸다고 들었다.
"그 보고서는 10월쯤 올렸다. 작년 9월 철도 사망 사고가 났는데도 정부 고위 인사가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문제가 된 장비 업체의 국토부 감사관실 조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담은 내용이었다. 이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도 포함돼 있었다. 이처럼 여권 고위 인사들의 문제를 담은 보고서를 자꾸 내면서 윗선의 미움을 많이 받았다."
―여당 중진 의원으로부터 북한 골재 채취 사업을 약속받았다는 사람은 어떤 인사인가.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 관련 사업을 했었고, 해당 여권 인사 선거 캠프에서 특보로도 일했던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 지난 8월 '특혜 약속' 관련 첩보를 듣고 특감반장에게 '확인해 보자'는 차원에서 텔레그램을 보냈고 '오케이' 사인이 와서 들은 내용으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다."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나?
"윗선에서 추가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여권 핵심 인사이기 때문에 무마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인사의 철도 장비 업체 비호 의혹에 관한 동향 보고서도 올렸다고 들었다.
"그 보고서는 10월쯤 올렸다. 작년 9월 철도 사망 사고가 났는데도 정부 고위 인사가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문제가 된 장비 업체의 국토부 감사관실 조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담은 내용이었다. 이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도 포함돼 있었다. 이처럼 여권 고위 인사들의 문제를 담은 보고서를 자꾸 내면서 윗선의 미움을 많이 받았다."
―대검은 당신이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특별감찰반에 가게 도와 달라'고 청탁했다고 발표했다.
"민간인에게 얘기한 게 청탁이 성립되나? 조국 민정수석과 고등학교 선후배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라 기회가 되면 '홍보 좀 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최씨와 조 수석은 실제로 친분이 있나?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논란이 가장 큰 것 같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박용호 전 센터장에 대한 비리 첩보가 대표적이라고 생각된다. 위에서는 매우 좋아하며 검찰에 이첩했다. 적폐 청산의 도구로 삼은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간 영역 관련 보고서는 20여 건쯤 올렸고 텔레그램으로 보고한 것까지 하면 200여 건쯤 된다."
―텔레그램 대화 기록은 남아 있나?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지난 11월 초 나를 불러서 휴대폰을 달라고 하더니 나와의 텔레그램 '1대1' 대화방을 찾아내 '나가기' 처리를 하라고 했다. 그 앞에서는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전 반장이 증거인멸을 한 것이다."
"민간인에게 얘기한 게 청탁이 성립되나? 조국 민정수석과 고등학교 선후배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라 기회가 되면 '홍보 좀 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최씨와 조 수석은 실제로 친분이 있나?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논란이 가장 큰 것 같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박용호 전 센터장에 대한 비리 첩보가 대표적이라고 생각된다. 위에서는 매우 좋아하며 검찰에 이첩했다. 적폐 청산의 도구로 삼은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간 영역 관련 보고서는 20여 건쯤 올렸고 텔레그램으로 보고한 것까지 하면 200여 건쯤 된다."
―텔레그램 대화 기록은 남아 있나?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지난 11월 초 나를 불러서 휴대폰을 달라고 하더니 나와의 텔레그램 '1대1' 대화방을 찾아내 '나가기' 처리를 하라고 했다. 그 앞에서는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전 반장이 증거인멸을 한 것이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