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안보 참사에 자유한국당이 '꿀 먹은 벙어리'가 된 이유... 국방 안보 전문가가 없다 : 월간조선

우리 군은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최전방 GP(감시 소초)를 철거했다. 군사분계선(MDL) 10~40km 이내에서 항공기 비행도 금지됐다. 비행 금지 대상에는 무인 정찰기(UAV)도 포함됐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남북 군사협정으로 상당한 안보 공백이 생겼다"며 "(북한군이) 서울을 중심으로 동쪽으론 GP와 지뢰를 모두 철거한 철원 쪽으로 내려오고, 서쪽으론 김포 지역 한강 하구로 상륙정이나 개인 도하로 빠른 시간 내 넘어올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는 "20만 명에 달하는 특수전력까지 합세하면 하루 만에 서울을 점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국방부에서 대북정책과장으로 근무했었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은 "수도권은 ▲서해안 공백 ▲비행금지구역으로 정밀 감시·타격 능력 제한, GP·장애물 철거, 급격한 부대·병력 감축 등으로 아군 전방 방어력 약화 ▲신형 300mm 방사포 증강 등으로 북한군 전방 전투력 강화 같은 삼중(三重) 위협에 상시 노출되게 됐다"고 우려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올해는 ‘안보 참사의 해’였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강도가 침입 안 한다고 한다. 무기도 버린다고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강도가 무기를 안 버리면 어떡할거냐’라는 질문엔 답이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할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꿀 먹은 벙어리 신세다. 객관적 근거를 제시, 맞서는 의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예비역 육군 대령 출신인 이종명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들로서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보수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군사 안보 문제점에도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군사 안보 전문가가 거의 없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