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 사진=조선DB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4선으로 경남 통영고성이 지역구인 이군현 의원은 보좌진의 급여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고교 동문에게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 4,600여만 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고교 동문 허모씨에게 1,500만 원의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 4,600여만 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고교 동문 허모씨에게 1,500만 원의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이 의원의 업적이 많고,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지만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맑고 투명한 관행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글=월간조선 권세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