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하자, 김 수사관이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12월 27일 오전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문자 메시지로 보내온 김태우 수사관의 입장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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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된 내용을 볼 때 사실 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음.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시비(是非)를 가리도록 하겠음.

 

위 감찰 조사 대상 사실의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복귀 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김수사관의 휴대전화기를 무단 압수하여 확인한 별건 혐의 사실로서 김수사관은 독수독과(毒樹毒果·불법적 조사로 나온 결과도 불법-기자 주)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그리고 발표 문안을 보면 그 자체로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추어 납득키 힘든 부분도 있음. 예컨대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는지 의문임.

 

또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인 최모씨와 골프를 같이 한 것은 단 1회뿐임. 감찰 결과에 의하더라도 김 수사관은 그 최모씨의 경찰청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시도"했다는 것이나 시도의 의미가 애매함.

 

골프 등 향응을 접수 수수하였다는 것이나 김 수사관은 자신이 골프장까지 간 것은 향응 접대를 받으려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ㆍ감찰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함. 고위 공직자의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만 얻어지겠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음.

 

결국 대검의 중징계 요구 사유는 김수사관이 비밀 엄수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했다는 명목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여지는 바, 앞으로 진행될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 수사관의 언론제보 경위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함.

 

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수사관의 생각임.

 

2018년 12월 27일
 

김태우의 변호인 석동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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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민간 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혐의 등이 모두 부적절한 비위라고 판단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 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고발이 이뤄져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또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하고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경까지 과기정통부를 감찰하던 중 장관 등에게 감찰실무 전문가의 채용 필요성을 제시해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한 뒤 그 채용절차에 응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당초 징계요청과 함께 수사의뢰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감찰결과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이미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별도 수사의뢰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