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1. 정치

'공관병 갑질' 논란- '재벌 갑질' 논란 때 민주당이 한 말들을 보니...

추미애, '공관병 갑질' 때는 '이적행위' '한진 갑질' 때는 '패악질' '범죄'라고 비난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김정호 의원의 페이스북 사진, '따뜻한 사람 따뜻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이 눈길을 끈다.

‘공항갑질’ 논란을 빚은 김정호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12월 24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최고회의에서는 김정호 의원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 의원이 국토교통위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도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본인이 소명자료를 냈다"며 "자기가 사과할 부분은 했고, 그걸로 저희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 계획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답했다.

사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바다. 김정호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보다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는 얘기를 듣는 친노·친문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정호 의원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이토록 관대하게 넘어갔지만, 이 정권 들어서 발생한 각종 갑질 논란 때에는 달랐다. 당 대변인들은 물론 원내대표, 당 대표까지 나서서 연일 ‘갑질 논란’을 비난하곤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논란’이 발생했다. 2017년 8월 4일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 “최근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면서 “‘이게 나라였나’는 탄식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 사례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박찬주 대장 부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검찰수사로 전환해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군내 적폐청산으로 촛불민심에 화답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군 검찰이 박찬주 대장 부인을 소환한 8월 7일에는 박완주 수석대변인이 성명을 내고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최전선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지휘관이 군의 사기를 저해하는 ‘갑질 행태’를 자행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면서 “검찰은 이번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일벌백계함으로써, 그동안 군내 만연했던 ‘갑질’ 문화를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도 나섰다. 추 대표는 8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주 육군대장 부부가 보여준 고위 간부의 갑질 행태는 방산비리와 더불어 군의 사기를 꺾는 군내 2대 적폐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면서 “군과 사법당국은 이번 갑질 사건을 이적행위에 준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군 혁신과 인권개선의 분기점으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갑질 논란’ 규탄 대열에 합류했다. 문 대통령은 8월 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군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며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차제에 군과 공직사회의 갑질 문화를 근절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박찬주 대장의 ‘갑질’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은 당초의 ‘갑질 논란’과는 무관한, 사소한 금품 수수 혐의로 박 대장을 기소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유독 기업인들의 갑질 논란이 계속됐다. 그때마다 민주당은 가만 있지 않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원이 ‘피자 갑질’ 논란을 빚은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핵심 혐의인 치즈통행세와 보복 출점 등 갑질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리자 2018년 1월 25일 “재판부가 검찰의 입증 책임을 이유로 들었으나 힘없는 가맹점주의 현실을 모르는 면죄부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라고 비난했다. 그는 “갑질은 천문학적인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한진그룹 오너 자녀들의 ‘갑질 논란’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2017년 4월 16일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이 불거져 나오자 “단지 비뚤어진 개인의 인성 문제로 그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복되는 재벌 2, 3세들의 갑질 행태는 재벌에 대한 공분과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만 높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라와 국민의 희생 위에 쌓아올린 금자탑에 책임감 대신 천박함으로 일관한다면 국가경제를 생각해서라도 분명한 패널티가 매겨져야 할 것”이라면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들은 전부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사법당국은 조현민 전무의 갑질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과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정부는 조양호 일가에게 과연 ‘국적기의 명예’를 계속 부여하는 것이 마땅한지 검토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며 국적기 박탈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추미애 대표는 같은 해 5월 2일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의 ‘갑질 논란’에 대해 추 대표는 ‘패악질’ ‘범죄’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쯤 되면 갑질 정도가 아니라 정신 나간 짓”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날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조씨 일가의 갑질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재벌 2, 3세들의 거듭된 일탈 행위와 함께 재벌가의 비뚤어진 특권의식을 청산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찬 미래로 발전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에야말로 상습적으로 노동자에게 갑질하는 오너들을 기업 경영에서 분리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이 나오자 강훈식 대변인은 2018년 7월 4일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로 온 국민이 분노한 상황에서 또 다른 대형 항공사에서 발생한 갑질은 온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관계 당국은 하청업체 대표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대형 항공사의 상습적인 갑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단 항공 분야뿐만 아니라, 여전히 중소, 영세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대기업들의 각종 불공정한 갑질 행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펼쳐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대기업들의 ‘갑질 논란’을 민주당은 ‘재벌 개혁’ 요구와 연결시켰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2018년 7월 9일 ‘반복되는 갑질 논란, 재벌 개혁이 절실하다’는 제하의 성명에서 “노동자를 일개 소모품 취급하며 제왕적, 권위주의적 행태로 온갖 비리를 일삼는 재벌에 대한 개혁이 절실하다”면서 “검·경과 공정위, 금감원은 재벌 관련 비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하고, 사법부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재판의 오명을 벗어던져야 하며, 국회 역시 법과 제도의 정비에 나서는 등 사회적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갑질 논란’만 나오면 위아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던 민주당의 김정호 의원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특혜와 반칙이 없는 사회’를 부르짖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신(側臣) 출신 정치인이, 힘없는 공항 보안요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 그리고 공항공사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규정도 없이 근무자들이 고객한테 갑질을 하는데 정확하게 조사해서 조치하시라”고 했다.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 김정호 의원은 공항공사를 관장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런 김정호 의원을 '결사옹위'하고 있다.

'갑질‘의 주체가 군 장성이건, 기업 총수나 그 자녀들이건, 정치인이건 간에 그 본질은 똑같다. ’갑질‘은 2017년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논란‘ 당시 김효은 부대변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우월의식과 차별’의 소산인 것이다.

‘정치인 갑질 논란’에 대한 해법도 자명하다. 김 부대변인은 ‘공관병 갑질 논란’ 관련 성명에서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구습들을 돌아다볼 때다. 그 잣대는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즉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이라는 ‘상식’이다”라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로부터 출발한다”고 말했었다.

이제 민주당은 자문(自問)해야 할 때다.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에 비추어볼 때, ‘공관병 갑질 논란’이나 대기업 후계자들의 갑질 논란 때 너도 나도 나서서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김정호 의원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말이다.

입력 : 2018.12.24

조회 : 7011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 등이 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 제가 읽은 책들을 소개하면서 세상과 역사에 대한 생각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댓글달기 3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whatcha (2018-12-25)

    다들 못한일 끝내느라 쉴 틈이 없는데 휴기네 고향 갔다는 빨갱이 새끼는 내 행복이 국민의 행복이 되래.. 미친다 미쳐. 빨갱이 행복은 강냉이 먹고 치간 가서 옥수수 잎으로 밑 닦는거냐? 니놈 고향은 함경도지 어디서 개소리하냐?

  • whatcha (2018-12-25)

    경제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데 셰계 왕따가 된 빨갱이 새끼는 최저 임금 올리고 할일 다 했다고 틈만 나면 휴가내 놀러 다니고 적와대 딱가리들은 한밤에 바에서 양주 시켜 먹고 다 괜찮아 괜찮아 또다른 딱가리는 국민은 종야 어디서 상전한테 달라 들어 개지랄한다. 적와대 빨갱이의 앞길은 올빼미 바위다. 이걸 아는 듯 이 작자 가기전에 모두 작살내겠다 하고 있다.

  • 연미산이 (2018-12-25)

    아마츄어 수준낮은 문재앙정권,다음에는 반드시심판합시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